한국 시민사회, 시민사회운동 그리고 시민에 대한 성찰과 도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서아시아센터 메나포커스 세미나 1

한국 시민사회, 시민사회운동 그리고 시민에 대한 성찰과 도전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시민사회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교내 시민사회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술 용어인 시민사회와 시민사회운동이란 무엇이며 한국에서 시민사회와 시민사회운동의 현황은 어떤지에 대해 개관하고 이와 연계해 앞으로의 연구 방향성에 대해 토의하고자 함

발표자: 공석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23년 9월 19일 MENA 지역의 시민사회 연구를 기획하고 있는 서아시아센터는 시민사회 전문가인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 프로그램 선임연구원 공석기 박사를 모시고 한국 시민사회, 시민사회운동 그리고 시민에 대한 성찰과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제1회 메나포커스 세미나를 개최했다.

공석기 박사는 우선 ‘시민’,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사회운동’을 구분해야 함을 지적하면서 세미나를 시작했다. 먼저 시민이란 단순히 도시의 거주민을 의미하지 않으며 시민성을 가지고 실천을 하고 그것을 확장해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이들을 지칭한다. 시민은 시민사회운동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요소인데, 시민생태계가 있어야만 운동이 지속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의 정의는 연구자마다 달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2021년 시민사회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공익활동을 하는 영역이며, 시민사회단체는 시민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시민들이 결정한 법인 또는 단체이다. 시민사회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을 보유한 와일드카드로서 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적인 카테고리인 NGO는 도덕성, 정당성 등에서 정부보다 우월할 때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법치를 보완하고 정책의 흐름을 바꾸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는 어떻게 운동으로 나아가는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모델이 경합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학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모델은 1982년 덕 맥아담(Doug McAdam)에 의해 제시된 정치적 프로세스 모델(Political Process Model)이다. 맥아담은 자생적인 풀뿌리 조직, 넓은 사회경제적 프로세스 그리고 정치적 기회가 결합해서 사회문제에 대한 인지적 해방(cognitive liberation)을 일으켜 시민사회운동으로 나아간다고 설명한다.

시민사회는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러 전략을 사용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초국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부메랑 모델과 나선형 모델이다. 부메랑 모델은 서로 A국과 B국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A국에서 아젠다가 관철되지 못한다면 B국의 NGO에게 정보를 제공해 국제사회를 압박케 하고 이를 통해 A국에 영향을 발휘하게끔 한다는 모델이다. 나선형 모델은 이 부메랑 모델에서 벌어지는 과정이 중층적으로 누적됨을 보여준다. 공석기 박사는 부메랑 모델과 나선형 모델은 권위주의 정권이 다시금 들어서고 있는 작금의 MENA 지역 시민사회의 활동을 추적하는데 있어 유용한 분석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공석기 박사는 처음으로 돌아와 시민이라는 것이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님을 설명했다. 특히나 최근에는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고 플랫폼 경제가 발달하면서 개인이 수많은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흡입할 수 있는 개인시대가 도래하여 개인-주민-시민 사이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는 전지구적 현상이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 역시 마찬가지로 시민사회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석기 박사는 이주민 문제와 같은 전지구적인 문제에 대해 대항한다면 개인을 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기대를 내비쳤다.

마지막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에는 시민사회연구에 있어 지역, 국가의 특수성은 어느 정도까지 고려되어야 하는지, MENA 지역에서 시민이란 어떠한 존재인지, 서구식 민주주의사회가 항상 시민사회의 궁극적 지향점이 되어야 하는지 등의 질문이 제기되었다. 참여자들은 모두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토론을 이어 나갔고 세미나는 열띤 분위기 속에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