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브리프, 미래지구 프로그램 공동주최 명사 초청 강연회
한국 녹색외교의 미래: P4G 서울 정상회의 평가
사회: 설지인(아시아연구소)
발표: 유연철 (기후변화대사 / 대한민국 외교부)
토론: 신범식(아시아연구소 부소장), 이재협(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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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한국 녹색외교의 미래: P4G 서울 정상회의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의 특별 강연이 진행되었다. 유연철 대사는 1987년 외무부 생활을 시작으로 1991년부터 지구의 기후-환경변화와 관련한 녹색성장위원회 국제협력팀장, 환경부 국제력관 등을 역임해왔다. 2019년에는 한국 최초로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행부속기구(SBI) 부의장에 선출되었으며, 2021년 P4G 한국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을 역임하며 한국 녹색외교를 이끌고 있다.
금일 특별 강연에서는 신기후체제의 확립과정 및, 해당맥락에서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서울 정상회의의 특징과 성과 및 향후 과제가 소개되었다. 기후변화 체제는 2015년 기존의 교토의정서에 따른 구체제에서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로 전환되었다. 신기후체제는 파리협정과 SDGs를 기반으로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에 터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구체제와 차별화된다.
파리 협정에 따라, 2020년까지 각국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목표를 설정하여 제출하고, 2021년을 원년으로 파리협정을 이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P4G를 비롯한 많은 기후변화회의가 개최되어오며 신기후체제 이행을 알리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각국의 이익추구를 넘어 국제사회의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 기업 역시, 글로벌 투자자들이 기후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요구해옴에 따라 ‘친환경’을 선언하며 저탄소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EU가 친환경기준서를 발표함에 따라 친환경기업의 기준에 대한 큰 틀역시 마무리되었으며, 기업들의 친환경기준서 충족에 대한 부분 역시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P4G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로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각국이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정상회의는 2018년 덴마크에서 열린 제1차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21개국의 회원국을 포함한 67개국이 참여하였다. P4G는 다른 국제협의체와 달리 정부, 기업, 학계와 같은 각각의 섹터들이 정부 주도 하에 한데 모여 협력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P4G 서울 정상회의는 파리협정 이행 원년에 개최된 기후회의이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된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로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의 디딤돌 역할을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P4G의 결과로 Green ODA를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선언문을 채택하게 되었다.
P4G의 성과로는 대다수 국가와 국제기구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하였다는 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기후위기를 포함한 시의적절한 주제가 다루어졌다는 점,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지지하는 서울선언문이 채택되었으며 특히 중국이 최초로 탈석탄을 지지한 회의였다는 점, P4G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차기 개최국으로 콜롬비아를 확정함으로써 정상회의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점, 비대면 화상회의의 장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는 점, 우리나라의 외교인사들이 적극적으로 기용된 기후-환경분야의 외교적 자산이 되었다는 점 등이 다루어졌다. 나아가 서울선언문 후속조치에 대한 체계적 이행, 기후행동의 강화 및 이행, 제 28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유치 추진, 기후환경분야의 정책적 일관성 및 지속성 유지 등이 향후 과제로 제시되었다.
앞으로의 10년이 탈탄소화와 디지털화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행사는 이재협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신범식 아시아연구소 부소장의 토론 세션과 참석자들의 활발한 토론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재협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P4G가 선진국이 아닌 중견국 중심의 회의로서 한국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앞으로도 아젠다 설정에 있어 한국이 주도권을 가진 주요 행위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신범식 아이사연구소 부소장은 P4G가 환경과 성장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이 서울 선언문 이행을 위해 석탄에너지를 감축하고 국제적 교량으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연결하며, SDGs를 위한 개념 정립의 역할을 수행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P4G 이후 녹색외교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글, 사진 | 김재성(학술기자단, 연구연수생 14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