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특정한 국가가 아프리카 대륙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아프리카 외교, 원조 현상에 대한 연구는 도외시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발표는 한국이 왜 아프리카에 관심을 가지며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민주콩고와 르완다를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한다.
Review
<한국의 아프리카 외교원조 정책의 목적과 현실: 민주콩고, 르완다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자: 조준화 (아시아연구소)
한국의 아프리카 원조 정책은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위한 개발을 목표에 두고 있을까?
이번 학기 첫 브라운백 세미나 발표를 맡은 조준화 박사(아시아 연구소 선임연구원)는 다양한 국제 개발협력의 목적 중에서도 한국의 원조 정책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한국의 개발협력은 주로 중요한 외교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 부처들과 개발협력 조직 내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국익에 대한 관점으로 외교 원조를 펼치고 있다고 했다. 조준화 박사는 르완다와 민주 콩고를 예시로 들며 한국의 아프리카 원조 정책에 대한 사례 연구를 발표하였다.
먼저, 한국과 아프리카 간의 개발협력 역사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20세기 후반 한국의 아프리카 수교 시도는 주로 북한과의 체제 경쟁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으며, 북한과 아프리카 대륙은 이전부터 비동맹 국가로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 한국도 아프리카와의 외교에 힘을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또한 과거 제국주의의 형태로 아프리카를 지배했던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한국이 아프리카에 끼친 영향력이 미미한 듯하지만, 과연 역사적으로 한국이 정말로 무결한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정책이 중심이 되던 당시, 한국은 민간 기업을 통한 광물 수입을 통해 암묵적으로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했던 역사가 있다.
21세기 이후 한국의 아프리카 원조는 다른 전통 공여국들에 비해 여전히 양적으로 부족하지만,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는 한국 UN 사무총장 배출을 위한 노력,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코리아 (Global Korea)” 만들기의 일환으로 국제 원조 규범을 따르기 위한 노력, 박근혜 정부는 새마을 운동의 국제화 등으로 21세기 대한민국 정권의 변화에 따른 아프리카 원조 정책들의 목적 변화가 간단히 요약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준화 박사는 현재 한국의 개발협력 체계를 “이중 정책 및 (부처별) 파편화”로 정의하며 한국의 원조 정책은 권력(power)과 국익 사이에 규범의 그늘(normative shadow)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구조가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원조 정책이 국제 규범을 잘 지키면서도 국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련되게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 외교부의 노력이 드러나며, 국가 기관이나 개발 협력을 담당하는 단체 간의 서로 다른 목적과 관점 때문에 한국의 개발협력 체계는 파편화된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한국이 르완다와 민주콩고에서 펼친 원조 정책의 예시를 들었다. 한국이 민주콩고에서 유상 및 무상 원조를 펼치는데 있어 사업 타당성의 문제, 한국 대사관과 한국 국제개발 협력단(KOICA) 간의 서로 다른 시각 등으로 인해 마찰이 빚어지며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조 정책을 끌어 나가기 어려웠던 상황들이 발생했다. 반면, 르완다에서는 르완다 내 국내 정치 및 사회적 환경 덕분에 한국이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수월하게 원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뒷받침되어 지속적인 원조가 가능했다. 이렇듯 한국의 원조 정책은 여전히 국익에 대한 합의가 결여된 채, 각자의 국익에 대한 관점으로 외교 원조가 펼쳐지는 중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의 원조 정책과 개발협력 체계의 현실을 되짚어보며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라는 질문을 되새겨볼 기회와 함께 이번 브라운백 세미나 발표는 마무리되었다.
[아시아연구소 연구연수생 17기 학술기자단 김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