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명 박사가 지난 2년 동안 진행한 연구 과제를 총괄하여 정리한 “강대국 편승 안보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의 모색”은 한미동맹의 분쟁 억지력에 대한 이론적 성찰과 재구성을 통하여 현재 한반도 정세와 한미동맹에 대한 경험적 분석과 더불어 향후의 대안에 대한 이론적 틀을 구성하여 제시함. 또한 한미동맹에서의 군사력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예비 분석도 시도하였음. 이 주제를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과도 폭넓게 논의하여 향후 연구의 질을 높이고, 앞으로도 연구성과를 폭넓게 공유할 것임.
사회: 김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발표: 이진명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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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센터는 10월 22일(화) 오후 2시 <한국의 강대국 편승 안보전략의 대안 모색>을 주제로 전문가 콜로키엄을 개최하였다. 발표자 이진명(아시아연구소 학술연구교수)은 발표에서 한국의 안보정책에 있어 주된 기조인 ‘강대국 편승 전략’의 한계와 모순을 비판한다. 발표자는 기존 주류 학계는 한미 동맹에 대한 일방적 의존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시금 일본과 유럽을 포함한 다자동맹, 가치동맹 등의 입장을 유지함으로써 여전히 강대국 편승 안보 전략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한국의 기존 강대국 편승 안보 전략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문헌들, 그 핵심논리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현실주의 논리에 기반하여 남북한의 독자적 군비증강이라는 흥미로운 주장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군비증강은 단순히 전쟁 발발 위협을 증가시키는 재래식 무기 증강이 아닌, 전략무기의 증강을 말한다. 이로써 남북한이 군사적 균형 상태에 도달하고, 남북한 관계 및 미국의 대외정책에 있어 질적 변화가 모색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결국 이는 남북한의 적대적 균형을 보다 합법적으로 실현하고, 강대국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적 국가로서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발표자의 논쟁적인 주장에 대해, 플로어에서 여러 질문이 제기되었고, 특히 대만의 군비증강 관련 이슈, 군비증강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요건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