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시기 동아시아 발전국가: 변화와 혁신

세계 자본주의 변동과 동아시아 산업발전모델에 대한 도전
발표: 지주형 교수 (경남대 사회학과) | 토론: 박지훈 연구교수 (중앙대 HK 접경인문학연구단)

문재인 정부의 산업정책 평가
발표: 윤상우 교수 (동아대 사회학과) | 토론: 김경미 초빙교수 (서울대 정치경제철학 연계전공)

한국 발전국가의 반도체 산업정책의 변화
발표: 조한나 박사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 토론: 김경미 초빙교수 (서울대 정치경제철학 연계전공)

대만 발전국가의 변화와 혁신: 반도체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발표: 임혜란 교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 토론: 오승희 연구교수 (서울대 일본연구소)

일본의 새로운 산업정책: 이익과 이념의 상호작용
발표: 이승주 교수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 토론: 이정환 교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시진핑 시대 중국발전모델의 변화: 당-국가 자본주의와 기술안보국가
발표: 이왕휘 교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 토론: 서정경 선임연구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싱가포르 발전국가의 변화와 혁신: 반도체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발표: 김용균 교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 토론: 고영경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월 10일 오후 2시 아시아연구소 303호에서 <포스트코로나 시기 동아시아 발전국가: 변화와 혁신> 주제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 발전모델 프로그램 주최의 국내학술회의가 개최됐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임혜란 교수의 사회로 개회된 본 학술회의는 여러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며 진행됐다. 지주형 교수(경남대 사회학과), 윤상우 교수(동아대 사회학과), 조한나 박사(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임혜란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이승주 교수(중앙대 정치국제학과), 이왕휘 교수(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김용균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의 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박지훈 연구교수(중앙대 HK 접경인문학연구단), 김경미 초빙교수(서울대 정치경제철학연계전공), 오승희 연구교수(서울대 일본연구소), 이정환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서정경 선임연구원(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고영경 연구위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의 토론이 진행됐다.

지주형 교수는 동아시아 수출주의의 역사를 살펴보며, 동아시아 수출주의 산업발전모델의 방향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윤상우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산업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산업정책의 기조와 시기별 변화 및 방식을 살펴봤다. 조한나 박사는 한국 반도체 산업정책의 특징과 발전과정을 따라가 보며, 코로나 위기 이후 한국의 반도체 산업정책의 방향과 변화를 분석했다. 임혜란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기 대만 반도체 산업정책의 정치경제를 밝히며, 대만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정 및 현황을 추적했다. 이승주 교수는 일본의 새로운 산업정책 부상과 관련해, 이익, 정책 이념, 제도의 상호작용 틀 속에서 분석했다. 이왕휘 교수는 중국발전모델의 변화를 당-국가자본주의, 기술-안보 국가와 관련해 살펴봤다. 김용균 교수는 싱가포르의 반도체 산업 발전 모습이 지체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미중 사이의 반도체 전쟁이 싱가포르 반도체 산업에 기회인지 위기인지와 관련한 논의를 언급했다. 이어서, 여러 의견이 포함된 토론이 진행됐다.

본 학술회의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기점으로 동아시아 발전국가가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어떤 변화와 혁신을 달성했는지 추적해보고 비교ㆍ분석해볼 수 있었다. 팬데믹 위기는 IT산업과 반도체 산업의 수요를 증가시킨 동기가 됐고, 발전 국가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 반도체 산업정책을 펼쳐야 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 한국을 포함한 대만, 일본, 중국, 싱가포르에 관한 분석은 아시아 발전모델 프로그램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논의로써,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