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패권경쟁과 팬데믹 위기 이후 반도체는 세계 각국 경제안보의 핵심분야로 떠오르게 되었다. 특히 이와 같은 지정학적 환경변화와 더불어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주도해 온 동아시아 국가의 기술혁신 모델은 새로운 도전과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특별강연은 이러한 지정학적 환경변화에 따른 동아시아 반도체 제조업의 위기와 대응전략 등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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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 오후 2시 아시아연구소 303호에서 < Geopolitics and Changing Determinants of GVCs in the Global Semiconductor Industry > 주제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 프로그램 주최의 특별강연이 개최되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임혜란 교수의 사회, Chan-Yuan Wong 교수(칭화대)의 발표, 그리고 권형기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본 특별강연에서 Chan-Yuan Wong 교수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지정학(Geopolitics)과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 결정요인의 변화와 관련하여 발표하였다. 이러한 주제는 공급망이 더 세계화되고 중간재가 더욱 경계를 넘어서 거래되면서, GVC의 개념을 더욱 국제적 경제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짐에 따라 제시되었다. 이는 특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을 둘러싼 긴장, 즉 지정학적 요인이 GVC를 재편성하는 추가요인으로 부상함에 따라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본 강연은 지정학적 도전과 이에 대한 한국, 대만, 중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기업과 국가가 GVC의 효율성과 공급망의 탄력성을 어떻게 재조정하는지를 새로운 글로벌 가치사슬 방식을 추구하고 동시에 주요 동맹과 연합을 견고화하는 방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미국의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산업 내 수단과 변화에 따른 중국, 한국, 대만의 변화를 보았다. 미국은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중국으로의 기술 수출을 제한하고, 중국은 고급형(high-end)과 저가형(low-end) ICT 상품을 둘 다 생산하며 추격하고 있다. 이러한 맹추격에 한국은 ICT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직면했으며, 대만은 차별화된 기술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일자리 차원에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산업 가치사슬의 활성화를 확장하고 있으며, 칩4동맹을 통해 동아시아 세 국가와 동맹을 맺으면서 미국에 칩을 생성하는 제조시설(fab)을 세울 것을 압박하고 있다. 삼성은 시안(Xian)에서 플래쉬메모리를 제조하면서 생산성을 유지하고 테일러(Taylor)에 새로운 제조시설을 투자하면서 파운드리 경영 부문에서 시장 위치를 강화하고 있다. 대만은 중국의 팹리스(fabless) 고객을 위해 저가형 로직칩(logic chip)을 생산하고 공급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팹리스 기업을 위해 고급형 로직칩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분열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대만은 과거부터 신주과학단지의 ITRI를 중심으로 지역 기업(TSMC와 UMC)과 지역 중소기업 그리고 세계 주요 기업(Intel과 AMD)과 연합하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기업은 기존의 미국 주도의 반도체 산업의 궤적을 뛰어오르거나 재구성하기 위해 비영리 과학지식을 채택하여 토착 기술을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하여 TSMC와 삼성은 더 나은 최첨단 기술은 채택하면서 비교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있다.
이후 토론과정에서 GVC가 전통적인 경쟁의 수단이 아닌 전통적인 흐름에서 벗어난(time breaking) 전략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중국, 대만, 한국이 기존의 제도와 경제발전 궤적을 바탕으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의 질문이 있었다. 그리고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위치의 퇴보와 경제발전의 후퇴를 경험한 일본을 사례로, 갈라파고스 증후군의 소외문제를 어떻게 중국이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그리고 미중패권갈등이라는 유사한 도전에 직면한 한국과 대만이 국내의 서로 다른 역사적 제도적 궤적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대응을 할 수도 있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동아시아 기업 뿐만 아니라 유럽 또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자로 등장하는 등 반도체 산업 시장의 지형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한국과 대만의 기업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발표자는 중국의 추격 속도를 줄일 수 있다면 그 시간 동안 대만과 한국은 기술발전을 통해 중국을 계속 상대적 저발전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강연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갈등이라는 지정학 변화가 경제적 합리성 외 GVC를 재편성하는 추가 요인으로 등장했다는 점과 미국의 기술력과 중국의 시장력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한국과 대만의 대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용한 논의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