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혜란(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개회사: 박배균(한국공간환경학회장/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
발제 1: 포용적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영향평가 도입방안 박인권(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발제 2: 성북구 도시정비사업 인권영향평가 사례 최은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
종합토론
좌장: 윤순진(서울대 지속가능발전연구소장/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토론:
강현수(국토연구원장), 이상헌(한신대 교수), 이미홍(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장경석(국회입법조사관 입법조사관), 쌔미(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지역사회영향평가 정책세미나”를 2020년 2월 18일(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개최합니다.
본 세미나는 각종 지역개발 관련 정책 및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강제퇴거, 이주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여 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지역사회영향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본 세미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후원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 서울대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월 13일(목)까지 사전에 등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현장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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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8일(화)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지역사회영향평가 정책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 박인권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는 포용적 균형발전이라는 가치 하에 지역사회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를 제기하였고, 최은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서울시 성북구 도시정비사업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를 모셔서 지역사회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토론의 장을 열었다.
박인권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는 지역개발 관련 정책과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유발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다각적으로 진단하여 지역공동체의 해체 및 약화, 사회적 약자의 배제 및 소외 등 지역사회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 제도를 제안하였다. 특히, 박인권 교수는 국내외 유사 평가제도인 환경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의의와 한계를 살피며, 지역사회영향평가 제도를 설계하였다. 최은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강제퇴거 및 비자발적 이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최은영 소장은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실행한 성북구 도시정비사업의 사례를 보여주며, 영세 상가세입자에 대한 보상 개선과 정보 제공에 대한 문제를 꼬집었다.
토론 시간에는 강현수 원장(국토연구원), 이상헌 교수(한신대) 이미홍 연구위원(토지주택연구원), 장경석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쎄미(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정책과 제도의 설계 및 입안 과정, 그리고 개발과정에서 세입자 대책 문제 등 실질적으로 고민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