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에서 신북방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2021년 12월 3일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주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 주관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신북방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학술행사가 개최되었다. 박종수(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온라인으로 환영사를 보내왔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신북방정책을 추진했는데, 한국-우즈베키스탄 보건 협력센터 건립을 비롯한 다양한 성과들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소홀한 국가들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카프카스 지역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인식하지 않아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던 점을 반성하면서, 본 행사에서 나오는 다양한 평가와 제언들을 내년에 신북방정책 대상 국가들과 관계 증진에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으로 신범식(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부소장) 또한 개회사를 통해 내년에 차기 정권이 어떤 신북방정책을 펴야 할지 모색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다양한 제언을 부탁했다.

1세션은 서동주(유라시아정책연구원 부원장)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3명의 발표와 6명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김영식(강릉원주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카자흐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고 실질적인 투자는 부족했던 점을 한계로 지적하면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자원이 풍부한 만큼, 한국이 적극적으로 자원외교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 윤민우(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중앙아시아 지역국가들의 최근 정세동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중앙아시아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불만이 국내에서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반중 정서 및 배타적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젊은 인구의 증가와 맞물려 세대교체로 인한 불안정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등장 이후 미 방위군과 협동 훈련을 진행하는 등 친서방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에 주목했다. 이와 관련해, 향후 신북방정책은 선택과 집중으로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우즈벡인들 사이에서 반한감정이 축적되는 것을 차단하고, 친(親)한국정서가 축적되도록 해야 하고,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동아시아 권역을 넘어 확장 동맹의 프레임 하에서 우즈벡 진출을 미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해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투르크계와 슬라브계는 다르기 때문에 둘을 분리해 차별적인 접근 전략을 세울 필요성을 제기했다.

세 번째로, 강봉구(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HK교수)는 ‘2021년 중앙아시아 주요 국제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2021년 주요 이슈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재집권에 주목하며, 일각에서는 미국이 테러집단을 중국과 러시아에 떠넘긴 것이라는 해석이 있는데, 이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을 표하면서 중러의 대응이 미비하지 않을 것이며, 탈레반 재집권이 무조건 중앙아 국가들의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평가했다.

다음으로 3명의 발표자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노진선(JS Roh Consulting)은 김영식 교수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그는 한-중앙아 경제협력이 중요하다는 제언에 동의하면서, 협력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또한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래 중앙아와 협력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자원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고자 탈탄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는 어떤 협력이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두 번째로, 김효섭(서울대 중앙아시아센터 선임연구원)도 김영식 교수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중앙아 경제가 약간의 성장 기조를 갖는다고 평가하면서도, 중앙아 자체의 경제성장 잠재력이 높다기보다는 러시아가 주요 경제국이라, 이주 노동자의 송금 등의 비중이 높은 데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또한 우즈베키스탄과 관련해, 작년 EAEU에 옵저버로 가입하고, 미르지요예프는 취임 후 러시아를 가장 먼저 방문하는 등 균형 기조가 있기는 하지만, 러시아와 관계가 이전보다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영식 교수는 이에 대해, 자원 중 마그네슘에 주목하며, 기업뿐 아니라 국가의 투자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정치 관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중요 자원이나 무기를 통제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중앙아와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세 번째로, 강윤희(국민대 유라시아학과 교수)는 윤민우 교수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그는 중앙아시아에서 젊은 세대가 많아졌다고 해서 젊은 세대의 정치 변동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또한 중앙아시아에서 타지키스탄에서 중국군의 기지가 설치되었는데, 중국의 영향력이 러시아를 밀어내고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상호 협의 하에 진행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와 비슷하게, 우즈벡이 서구화될 수 있다고 한 부분과 관련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러에 일방적으로 편승되었던 적은 지난 30년간 없으며 다자외교를 추구해왔는데 과연 새로운 변수인지 질문했다. 제언과 관련해서는, 선택과 집중보다는 지금과 같은 ‘1+5’ 형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투르크계와 슬라브계를 구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네 번째로, 김정기(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교수)도 윤민우 교수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정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한 측에 기울어진 분석에 우려를 표했고, 젊은 세대에 대해서도 현재 기존 정권이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미중 패권 경쟁의 여파가 중앙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민우 교수는 기본적으로 안보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이며, 한 국가에 집중하는 것이 다른 국가에 투자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또한 젊은 세대에 대한 분석과 관련해서는, 극단적인 생각들이 새 세대에 파고들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위험 요소이고 계산에 넣어야 할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다섯 번째로, 장세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는 강봉구 교수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의 체급이 커진만큼 그 시야에 맞는 외교를 해야 한다며, 한국이 주변국을 ‘미중일러’라고 부르는 데 의문을 표했다. 이는 한국의 국가적 선호, 영향력에 대한 가치판단이 이미 순서에 들어가 있는 것이므로, 가치중립적으로 한글 자모 순서대로 ‘러미일중’으로 불러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올해 중요 이슈로 크게 키르기스스탄의 조기 대선으로 자파로브가 당선되고, 취임식에서 러시아와 특별한 동맹 관계를 천명하고, 이원집정부제에서 대통령제로 바꾸는 개헌을 추진한 것을 뽑았다.

여섯 번째로, 박철현(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 HK연구교수)도 강봉구 교수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수자원 문제를 비롯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수자원 문제가 있는데, 국제하천의 문제를 중앙아시아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강봉구는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도, 중국도 하물며 미국도 필요없다는 입장이며, 이는 강대국 무시가 아니라 헤징전략이고, 모두와 거리를 두면서도 연계해서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고 평가했다. 미국 또한 제한된 저강도 관여를 지속하면서, 저비용 효율적인 협력을 유지하고, 상호운용성의 측면에서 전략적 헤징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보면서, 다만 시기와 강도 측면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있는 정도일 것 같다고 답변했다.

2세션은 고재남(유라시아정책연구원 원장) 사회와 6명의 라운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백주현(동국대 법학과 석좌교수) 대사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개념은 전향적이었지만, 정치적으로만 활용되었다고 평가했다. 차기 정부의 과제로 카자흐스탄의 발하시 플랜트 실패 사례 등을 참고해 자원 협력의 유효성 등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꼽았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탈탄소 발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광활한 땅을 활용하는 풍력 발전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또한 쌍방 소통형 교류가 중요하다며, Korea Foundation에서 신남방정책과 관련해 부산에 공연장을 건립해 동남아에서 와서 공연할 수 있게 도와주었는데, 이를 중앙아시아에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로, 송금영(전 탄자니아 대사)이 토론을 진행했다. 우선 신북방정책의 성과로 한국의 대유라시아 외교공간이 확대된 것을 꼽았다. 그러나 한국 중심의 정책이었지 쌍방에 호혜적인 정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평가하며, 상대국 혹은 외국에 신북방정책이 과연 얼마나 알려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앞으로의 전망으로는, 미중 경쟁으로 한국의 입지가 감소됨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았다. 이에 차기 정부의 과제로는 현재 글로벌 가치사슬이 재편되는 추세인데 한국이 여기에 어떻게 적응하면서 북방외교를 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4차 산업분야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우주 관련 부서를 총리급으로 격상하겠다고 발언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우주 분야에서 첨단기술이 발달해 있어 협력할 좋은 기회라고 보았다. 이 외에도 디지털, AI, 수소경제 협력, 육상 물류망 구축, 북극항로 개발 등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아시아에 전염병이 많은데 스스로 방역할 능력이 없다며, 차기 정부가 중앙아시아와 보건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중앙아시아 전체를 포괄하는 방역망 구축 사업을 제안하고, 중앙아 사막화 방지 산업도 지속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1세션에서 윤민우 교수의 투르크와 슬라브계 구분에 대해, 문화 협력에서 다르게 접근할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터키의 부상과 함께 투르크 문화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세 번째로, 고가영(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이 토론을 이어갔다. 그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공급과 한국의 수요가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관광산업이라고 보면서, 한국이 관광 인프라 구축에 협력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과거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교류에 대한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차기 정부의 과제로, 이주 노동자의 노동환경, 특히 고용 허가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네 번째로, 양승조(숭실대 사학과 교수)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그는 신북방정책이 큰 틀에서 과연 정말 잘못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신북방정책 대상 국가들의 대부분은 권위주의 정권이라 정치의 해결 없이 경제적인 접근이 어렵다며 정치적 접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북한문제와 연계되는 것 또한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흔히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비교하는데, 결국 두 정책은 인도에서 접점을 가지기에, 둘이 제로섬이 아닌 협력관계를 맺어나가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섯 번째로, 정세진(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HK교수)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그는 카자흐스탄에서 보건의료 산업 협력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보건 분야 외에도 문화교육협력을 강화하며, 제도화의 기반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섯 번째로, 최아영(한신대 유라시아연구소 연구교수)이 토론을 이어갔다. 그는 한-중앙아 관계는 중앙아시아의 일방적 사랑이라고 평가하며, 중앙아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긍정적이지만 한국은 고려인에만 관심을 가지고, 중앙아시아 관료들과도 러시아어 통역을 활용한다며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언어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상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신북방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학술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이번 행사가 한-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 및 차기 정부의 신북방정책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