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적 경쟁과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의 국제정치경제 환경 속에서 중국의 산업정책은 기술자립과 국내 가치사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산업에 대한 당-국가의 개입을 강화하는 등 공세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공세적 산업정책은 지방정부가 해석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따라 특징적 모습을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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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아시아연구소 브라운백 세미나에서 이경진 연구원의 <중국 공세적 산업정책의 지역적 이행: 광둥성 ICT 제조업산업정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최근 ICT 분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공세적 산업정책이 지역에서 어떻게 이행되는지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우선 발표자는 중국의 공세적 산업정책이 지역차원에서 어떻게 이행되는가 라는 연구질문을 던지면서 연구의미를 정책 이행, 지역별 발전모델, 공세적 정책의 이해라는 3방면에서 찾고 있다. 이어서 발표자는 중국의 공세적 산업정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였고 광둥성 ICT 제조업산업정책이 무엇인지 4부분을 나누어 자세히 설명하였다.
결론 부분에서는 광둥성의 ICT 제조업 정책, 중앙정부의 정책과의 수령 추세 뚜렷함을 강조하였다. 즉 광둥성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의 목표인 반도체 등 핵심기술 자립, 공급망 안보 (국내 가치사슬 완결성) 등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두번째 결론은 광동성 발전모델의 변화가 보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책, 더 세분화되어 가는 산업육성 목록 등은 선별적 산업정책이 강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부인도기금, 신형거국체제 등은 정부가 산업발전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토론에서는 공산당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이 나왔다. 그리고 ICT 제조업에 대한 중국의 인식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발표자는 이에 공산당의 역할에 대한 답변을 했고 하이테크 영역에서는 중국이 아직도 미국에 많이 뒤쳐지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고 답변했다.
필자는 미중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ICT 제조업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ICT 제조업을 포함한 첨단분야의 중국의 정책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글 | 한승헌(학술기자단, 연구연수생 18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