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영도체제의 장래

“중국 공산당 영도체제의 장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콜로키움은 안치영 교수(인천대 중국학과)와 함께 중국의 영도체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덩샤오핑 지도체제 시기부터 시진핑 시기까지 집단지도체제가 어떻게 변화했고, 그 배경은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들로 이루어졌다.

덩샤오핑 집권 시기에 정치개혁의 가장 큰 변화는 집단지도체제를 형성했다는 것과 종신제 폐지 그리고 주기적 승계의 제도화(덩샤오핑-장쩌민-후진타오-시진핑으로의 승계 완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후 이어진 시진핑 시기의 큰 변화는 제19차 당 대회 개정 당장에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제19차 당 대회 당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 통일 영도의 견결한 수호”라는 명문화에서 알 수 있듯이 집단지도체제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현직 지도자의 이름이 지도사상에 직접 언급됨으로써 시진핑 체제의 구별성과 예외성이 가시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 부주석의 임기제한이 폐지되면서 일련의 이런 변화들이 덩샤오핑 정치개혁의 역전인지에 대한 의문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안치영 교수는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종신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승계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인지를 논의하면서 중국 공산당 영도체제의 장래를 전망하는 것으로 본 콜로키움은 마무리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