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군민융합(军民融合) 과 미 중관계에의 함의

일시: 2021년 5월 10일 (월) 12:00-13:3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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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0일 - 12: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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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0일 - 1:3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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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406호

일시: 2021년 5월 10일(월) 12시
장소: 아시아연구소(101동) 406호
문의: 02-880-2087, uschina_snuac@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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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은 2015년 3월 12일 개최되었던 제 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 해방군대표단 전체회의에서 군민융합정책을 국가의 대전략(大戰略)으로 승격시켰다. 군민융합정책이란 군사기술과 민간의 기술의 상호협력을 강화시켜 국가발전을 추진하려는 국가의 거시적인 전략이며, 이는 산업적 측면과 군사-안보적 요소를 동시에 내재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화민족의 부흥과 중국의 꿈 (中國夢)과 강한 군대(強夢軍)를 구축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군민융합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중국인민해방군의 최고 권력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자격으로 군민융합 정책을 직접 총괄하고 있으며 국가의 국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가 국가의 대전략으로 격상하여 추진하고 있는 군민융합의 실체와 추진 방향은 무엇이며, 더 나아가 미-중관계의 향배에는 어떠한 함의를 주는 가를 분석하는 것은 한국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군민융합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조사는 전무하다. 군민융합정책의 중국만의 특이한 정책은 아니며 정치-경제적으로 방위산업이 국가의 큰 역할을 하는 미국, 유럽국가, 일본, 이스라엘과 같은 경우도 자국의 민수전환(Defense Conversion)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거시적으로 중국의 군민융합정책은 3가지의 특징이 있다.  1) 구조적 개혁, 2) 제도적 지원, 3) 군의 역할 다각화를 통해 군민융합정책을 당-정-군이 합심하여 국가의 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한다.

구조적 개혁이란 중국의 군사개혁과 국방현대화 작업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며, 개혁개방이후 사회의 변화의 요구와 더불어 군사개혁을 단행하여 왔다. 시진핑 시대의 군사개혁의 목표는 대외적인 전투능력 향상이라는 군사-안보적 요인이 절대적이나, 국가의 산업발전을 위한 경제적 동인이 개혁의 큰 추동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최첨단 신흥기술이 중요시 되는 시기에 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종용하고, 더 나아가 민간의 기술이 군수산업으로 용이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군사개혁이 진행되었다.

제도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국무원 산하 군수기업들이 자사가 보유한 기술을 이용 민간 자회사를 육성하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들을 조성해주고 있다. 더 나아가 민간기업들이 방위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을 하며, 비밀보호법 등을 개정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군전민(軍轉民)과 민참군(民參軍)을 통해 군민겸용기술(Dual-Use Technology)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군민융합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군의 역할을 다각화 하고 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고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군의 보유를 위해, 중국의 최우수 민간대학에서 군으로 입대를 종용하고 있다. 군수산업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최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응용기술을 넘어 수학, 물리학, 생물, 화학 등 순수 자연과학 영역에 집중 투자하는 추세이다. 중국의 지도부와 군은 향후 4차산업혁명의 신흥기술을 주도하는 국가가 국제정치를 주도한다는 신념하에 일로매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의 군민융합정책의 성공여부는 두 가지의 측면의 양태를 분석해야 하는데, 하나는 미국의 전략적 대응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자체적인 노력이다 前 트럼프행정부는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를 포함한 여러 국가 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의 군민융합 정책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특히 미국 국방부에서 발간하는 연례 의회 보고서에서 중국의 이러한 첨단과학기술 정책이 군사 용도로 전환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초당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며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중국의 방위산업과 연계 되어 있는 기관에 대해 경제-산업 가치사슬을 무력화 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산업정책과 국방현대화 작업이 연계 되어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의 국방부를 중심으로 정부의 연계 기관들과 협력하며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군민융합정책에 대한 우려가 기우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시대의 대결별(Decoupling) 정책에서 바이든 시대에는 체계적인 대결별(Managed Decoupling)을 주장하고 있어, 기술이전에 대한 완화된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계가 초당적으로 대응하고 동의하는 부분은 중국이 2035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국방현대화 완성과 2049년 세계최강 군대건설이라는 목표의 실천 방안으로 군민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며, 중국의 시도를 무력화 하게 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 집권기 미국의 대응이 안일하게 진행된다면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군민융합정책이 단순한 정치적 슬로건을 넘어 성과를 도출하고 중국의 실질적인 군사적 부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추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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