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열린 강연> 시리즈 “아시아 시대, 중심을 가다”
제3회 아시아, 에너지 대안을 찾다 (일본 편)
5월 9일 아시아연구소에서는 제3회 열린강연 “아시아, 에너지 대안을 찾다 (일본 편)” 이 열렸다. 이번 열린강연은 박수진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의 사회 하에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연구본부장,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4인으로 구성된 패널과 함께 진행되었다.
김명자 전 장관은 그린피스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기술적 착오, 인간의 실수, 제도적 결함, 위험성 인식 부족, 그리고 자연재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재생 에너지 도입의 구조적 어려움을 말하였다. 이어서 백원필 본부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원전의 설계, 건설, 운영 과정에서 지진과 쓰나미가 빈발하는 일본 고유의 자연환경 특성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 점이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막연한 믿음과 자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의사 결정, 보이지 않는 유착문화, 안전에 대한 무지 등을 후쿠시마 사고의 원인으로 꼽았다. 백 본부장은 향후 탈원전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나,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워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서균렬 교수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공학도들이 느끼는 ‘안전’과 시민들이 느끼는 ‘안심’은 서로 다르다고 강조하며, 설비 보강만으로는 원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서 교수는 우리나라 규제 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기관의 역할 강화를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재열 교수는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 후쿠시마 사고를 분석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재난은 자연재난보다는 개인?사회적 사고와 결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였다. 이어서 이 교수는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갈등을 여러 유형으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설명하며 ‘Risk Governance’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에 뒤따르는 국가 간?기업 간 갈등을 짚으며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4인 패널의 강연 후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과 안전한 원자력 에너지 이용,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질의와 토의가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