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우익
제36대 통일부 장관
제8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대사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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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13회차 북한지역연구특강은 서울대학교 제36대 통일부 장관, 제8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대사,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를 역임한 류우익 교수의 ‘자유와 통일’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한반도는 자연적 특성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적으로도 하나의 실체이다. 하지만 현재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가 되어 ‘외침을 경계하고 나라가 분단되는 것을 경계하라’라는 말을 지키지 못했다. 통일을 실현한 독일은 현재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국가이고, 독일 통일이 대한민국에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류우익 교수는 통일을 위해 학계와 정계에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전했다. 따라서 2019년 만 1년을 독일에 머물며 62인을 인터뷰하며 교훈을 찾아갔다.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결과, 독일인들은 통일에 대해 ‘기적적 축복’, ‘성공적이지만 불만도 어느 정도 있다’. 자유롭고 풍요로워졌지만 동독사람에 대한 차별, 재산 격차, 고위직(의사결정권자들)에서 동독인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하였다. 경쟁사회에서 살아본 적 없는 동독인들은 통일 이후 여전히 이런 부분에 적응하지 못하고 차별로 느끼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독일에서 얻은 교훈과 필요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Wir sind das/ein Volf!: ‘우리는 하나의 인민이다(주체다)!’라는 의미. 이는 자유에 대한 요구이고, 이것이 통일로 연결됨. 즉, 동독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도록 서독이 이를 받아들인 것
2) 국제정치적 사안: 독일 통일은 독일뿐만 아닌 국제적 중요한 사안이었고, 유럽의 통일로 이어졌음
3) 자유민주주의의 승리: 독일의 통일이 서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뤄졌기 때문
4) 결단의 리더십 5) “Ostpolitik”
6) 동독의 체제 실패: 체제가 실패해서 무너질 때는 저항을 할 명분과 힘이 없음
7) 흡수 통일: 동독인들은 서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변환되기 원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흡수 통일’이 문제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음
8) 전환기 관리: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인구 이동을 진정시켜야 하고 동독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관리해야 함, 그리고 문제가 있는 구 동독의 고위직 인사들을 정리함
9) 통일비용과 편익: 통일은 늦어질수록 깊어지는 상처만큼 비용도 증가함
10) 통일에 필요한 시간 11) 내일 통일이 온다면? 12) 통일국가 함께 재건
독일과 한국은 역사적 배경, 지정학적 구도, 분단의 원인 등 공통점이 많다.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동독 사람들과 다르게 시민사회, 자유, 시민사회와 교회라는 자유적인 신앙개념를 경험해본 적이 없기에 사회에 대한 저항이 없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통일과 기본생활양식의 발전적 복원을 위해서는 지속발전 가능한 규모를 생각하고, 북한주민들의 해방, 분단 갈등과 비용의 해소, 항구적 평화구도 정착을 도모해야 한다.
통일은 남북이 함께 하는 대동정신, 정책의 일관성, 실용적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자유와 통일을 위해 한국청년들이 주역이 되어 준비를 해주길 부탁하며 강연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