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ODA의 결정적 순간들: 195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일시: 2021년 4월 16일 (금) 10:30-12:00 ※ Webex 온라인 진행 (참가 신청: https://bit.ly/39B8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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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6일 - 10:3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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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6일 - 12:00 pm

아시아연구소 국제개발협력센터는 동아시아의 공여국과 수원국의 ODA 공여 및 수원체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아시아에서 가장 대규모의 ODA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여국의 경험이 가장  많은 일본의 ODA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Jin Sato 교수는 일본의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으로 동경대 아시아 고등연구소 교수로서 일본 ODA 발전과 변화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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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아시아개발연구소와 공동주최로 동경대 아시아 고등연구소 사토 진 교수를 초청하여 ‘일본 ODA의 결정적 순간들: 1950년대에서 2010년대까지’ 세미나를 지난 4월 16일 개최하였다. 권혁주 교수(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의 사회로 진행된 본 강연에서 사토 진 교수는 일본 개발협력의 발전과 변화, 그리고 1980년대와 1990년대 많은 비판을 받았던 일본 ODA 프로젝트의 장기적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발표하였다.

먼저 사토 진 교수는 일본이 현재 ODA를 제공하는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시기가 역사상 세 번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첫 번째 시기는 1950년대 직후로, 당시 배상을 원하는 국가들이 필요한 장비와 자본을 일본에 요청하였던 것이, 현재 “요청에 기반한 원칙”과 구속성 원조의 형태로 자리 잡았다. 두 번째 시기는 일본 ODA가 급증한 1970년대부터 1980년대로, 인프라에 중점을 두는 일본 ODA 방식이 구축된 시기이다. 세 번째 시기인 2000년대와 2010년대에는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 Sadako Ogata 이사장의 영향으로 인간 중심의(human centered) 개발협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Sadako Ogata 이사장은 빈곤, 인권, 난민 문제 등 인간 안보(human security)를 JICA에 도입하였는데, 일본 ODA가 정부간 협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사토 진 교수에 따르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일본 ODA 프로젝트에 대해 NGO와 학계는 문화적 침략, 강제 이주, 환경 파괴 등을 근거로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사토 진 교수는 30년이 지난 현재 직접 해당 프로젝트 현장을 찾아 장기적 관점에서의 변화와 영향을 분석하였다. 당시 비판의 중심에 있던 시설 다수는 현재 지역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이 의미있는 연구의 발견점이었다. ODA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구축된 시설은 단독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치 않은 외부효과와 함께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학계와 NGO의 비판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제기된 것임을 고려해 볼 때 다차원적, 중장기적인 관점의 ODA 사업 평가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사토 진 교수는 향후 일본 ODA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비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대와 1990년대 일본 ODA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이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비판이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민간과 학계의 논의에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토 진 교수는 연구자와 학계가 ODA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를 이끌어 나가야 함을 강조하며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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