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aker: 강민혜(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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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9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브라운 백 세미나에서 강민혜 박사(서울대 정치외교학과)가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 아세안 파트너십 확장’에 대해 발표했다. 국제관계의 격화된 구도 속에서 일본은 전통적 외교 방식의 한계를 넘어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세미나 주제의 핵심은 FOIP(Free and Open Indo-Pacific) 전략을 통해 일본이 국제 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이었다. 발표에 따르면 일본은 ODA(공적개발원조)와 OSA(국가안전보장능력강화 지원)를 축으로 한 이중 축 외교를 추진해 왔으며, 특히 아세안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통해 규범 제공자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강 박사는 일본이 FOIP를 통해 정치적·경제적 도구를 결합한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경제 측면에서 일본은 CPTPP를 중시하고, 생산기지의 다변화를 통해 중국의 경제의존도를 축소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ODA를 활용해 아세안 및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규범 제시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2023년 일본이 신설한 OSA는 군사적 지원을 포함하는 비군사적 개발 협력을 넘어서는 보안 연계 원조 체계의 출현을 알리는 계기로 주목받았다. 2023년 약 1,380만 달러였던 OSA 예산은 2024년 약 3,460만 달러, 2025 회계연도에는 약 5,600만 달러로 급증했다. 이러한 예산 증가는 FOIP 추진의 원활화를 위한 전략적 연계의 의도적 강화로 해석된다.
발표를 맡은 강민혜 박사는 “일본이 국제 체제 내에서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적 선택을 하고 있다”며 “특히 FOIP의 가치에 공감하는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지역 질서를 자율적으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제9조 아래 국방력의 내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제력과 외교 수단의 조합으로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소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304호로, 이날 발표에는 아시아 국제관계와 일본 외교에 관심이 높은 학계와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강 박사는 2026년 2월 서울대 politics와 국제관계 석사 과정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국제 체제의 변동과 중견국의 대응에 관한 연구를 주로 수행해 왔다.
세션은 FOIP의 구체적 실천과 지역 안보 질서의 변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으며, 참석자들은 일본의 외교전략이 아세안에 미칠 단기적 영향과 중장기적 전략적 파급 효과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교환했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되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규범 형성과 협력 체계의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