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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6월 8일(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406호에서 브라운백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브라운백 세미나는 이주현 서울대 환경대학원 BK21 사업단 연구원이 <사회적으로 스마트한 네 도시 이야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주현 연구원은 약 17년 간 국제도시전문가로 아시아와 유럽에 소재한 국제기구 및 연구소에서 도시/인프라 개발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하였으며, 주로 도시 인프라 개발이 야기하는 사회공간 변화, 스마트도시개발의 사회적 성과, 다층적 거버넌스 전략 및 녹색성장도시전략 등의 주제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국제개발협력, 지역개발정책 연구뿐만 아니라 아시아-유럽-미국 지역의 스마트 도시 비교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맥락에 맞는 정책 및 거버넌스 전략을 도출하고 있으며, 아세안 지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 개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르치고 있다.
최근, 지역 및 도시 공공인프라에 대한 개발투자가 증가하면서 거시적으로는 인프라 투자를 통해 도시 균형 발전을 이룩하려는 목적이 있고, 미시적으로는 접근성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도시 인프라 개발의 경과에 따라 도시전체와 지역에 어떠한 사회공간적 변화를 촉진하는가에 대해 고찰해봤을 때, 공공교통인프라 구축만으로 도시전역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이룩하지 못할뿐더러, 교통-도시공간계획의 불균형, 비통합, 불확실성은 도시의 불균등한 발전을 야기한다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이의 함의는 결국 대도시 공공인프라개발의 포괄적 사회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공간변화를 먼저 이해해야 하고, 계획 프로세스 제도의 균형, 통합, 확실성 제고를 통해 사회적 성과 도출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네 개 도시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각 도시들이 플랫폼 구축을 통해 행위자들의 관계를 재강화하여, 각 도시의 목적, 즉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공정성(equity), 접근성(affordability) 등을 강화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암스테르담의 경우 다수의 오픈 플랫폼 구축을 통해 self-builder들이 정보교류, 자원통합, 프로젝트 확장의 과정을 통해 혁신 기술이 적용된 순환도시 전환과정을 보여주었고, 서울과 호치민은 중앙 플랫폼을 구축하여 다방향 정보흐름과 투명한 정보교류 및 관리를 통해 기업과 시민이 참여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美 포틀랜드의 경우 주민 주도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부가 사회적 약자의 정보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공정한 인프라 서비스 분배를 구현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글 | 김상훈(연구연수생 14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