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정세

일시: 2022년 5월 28일(토) 15:00-17:3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Speakers

신범식 교수
부소장 / 중앙아시아센터장 /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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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8일 - 3:00 am

End

2022년 5월 28일 - 5:30 am

Address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210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와 국제관계연구회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정세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말 개전한 지 이미 3개월이 지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전쟁은 점차 장기전화 되면서 국제정세에 다방면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정치, 동북아지역정치, 세계경제, 그리고 미래전의 예측 등과 관련하여 미치게 될 다양한 영향들을 평가하고 예측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프로그램

o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정세: 이슈 진단과 전망」 (15:00~17:30)

– 사회: 하영선 교수(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 발표1: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질서 변동” 신범식(서울대)
– 발표2: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북아 지역질서” 마상윤(가톨릭대)
– 발표3: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래전의 도전” 윤민우(가천대)
– 발표4: “우크라이나 전쟁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손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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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참석자: 하영선, 신범식, 마상윤, 윤민우, 손정욱, 이정환, 장기영, 김광석, 임은정, 유기은

2022년 5월 28일 영원홀에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와 국제문제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주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정세로, 하영선 명예교수(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가 사회를 맡았다.

첫 번째 발표자인 신범식(서울대)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정세 변동’을 주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1)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2) 돈바스 전쟁, 그리고 넓게는 3)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3중 전쟁’의 성격을 띤다고 발표했다. 또한 전쟁의 원인을 NATO의 동진과, 우크라이나 정부의 NATO 가입 시도, 그리고 2월 말의 돈바스 지역에 대한 공세가 강해진 것을 촉발요인으로 꼽았다. 두 번째 발표자는 마상윤(가톨릭대) 교수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동아시아, 한국 외교의 도전‘을 주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중러간 협력과 미중관계 향방을 주목해야한다고 발언했다. 세 번쨰 발표자는 윤민우(가천대) 교수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래전 추이‘를 주제로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인지심리전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윤민우 교수에 의하면 미래전은 인지전의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누구의 내러티브가 승리하는가가 중요하며, 미래전은 1) 전쟁 공간의 다변화와 통합 2) 전쟁행위자의 다변화와 통합 3) 전쟁수단의 다변화와 통합 4) 전쟁대상의 다변화와 통합 5) 전쟁결과의 다변화와 통합의 양상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손정욱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을 주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에 대해 발표했다. 손정욱(가천대) 교수는 개발도상국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며, 경제성장률은 낮은데 물가는 올라갈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기업들이 효율성보다는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세계화의 속도는 늦춰질 것이지만, 탈세계화로 갈지는 불확실하다고 발표했다.

이후 발표 내용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정환(서울대) 교수는 소다자주의 말고 다자주의적 지역주의가 한국 외교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보이나, 현재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IPEF 또한 다자주의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배타적이라며, 아세안, 일본 등의 국가들이 협력 지향적이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두번째로 장기영(경기대) 교수는 푸틴이 과연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 될 것을 알았어도 개전했을지, 이 전쟁이 개인의 변수인지 아닌지 질문을 던졌고, 이번 전쟁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가 누구인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좋을 것 같다고 코멘트했다. 세번째로 김강석(한국외대) 교수는 중동 지역학의 관점에서 아랍국가들이 미중 사이 전략적 헤징을 넘어서서 미국이 내세우는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제3지대 내지 중립 국가들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네번째로 임은정(공주대) 교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추해보자면 결국은 지정학의 귀환과 안보화의 시대로, 체제 간 숙명적인 대결이라고 판단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은 미국과 궤를 같이 하지만, 미국의 국내외적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어 미국이 생각을 가다듬을 필요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유기은(제주평화연구원) 교수는 인도와 관련해 두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 번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각하게 약화된다고 하면, 중국과의 유대관계가 훨씬 중요해질 것인데, 그렇다면 인도의 태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번째로, 인도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애매해 보이는데, 미국은 인도를 적극적으로 끌어올 것인지, 인도에 실망해 AUKUS를 중심으로 한 방식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방식으로 갈지?와 관련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발표자들은 한국이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동류 국가(like-minded)들과 협력을 강화하며 한국의 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자인 하영선 교수가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세가지 지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첫 번째로, 세계질서사의 맥락에서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 신냉전의 시작이라고 표현하지만, 현상황에 신냉전의 용어가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았다. 두 번째로, Foreign Affairs에 최근 기고된 글에 따르면 러시아는 명목 GDP 상으로는 한국과 비슷하지만, PPP로 보면 3배 가량 커지기에, 러시아가 과소평가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IMF에 의하면 향후 5년 동안 가장 줄어들 나라는 러시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 탈세계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이번 탈세계화는 멸망의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세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국이 현 정부에서 말하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려면 reglobalization을 해야 하며, 해야 할 일은 해야한다고 발언하며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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