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 송금영(동아대학교)
사회자: 고가영(SNUAC)
Review
2025년 12월 9일 아시아연구소 브라운백 세미나에서는 송금영 발표자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The Impact of the Ukrain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발표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304호에서 진행되었다.
발표자는 지난 3년 10개월간 지속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 주도의 탈냉전 체제를 흔들고 러-서구 대립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한반도에도 여러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특히 발표는 그 영향이 단순한 국제정세의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한반도 주변의 동맹 구도, 남북관계, 한국의 대외관계를 직접 재편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첫 번째 영향은 러-북 동맹 관계의 복원이다. 발표자는 푸틴 대통령이 2024년 6월 북한을 방문해 러-북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신조약)을 체결함으로써, 1961년 체결된 조·소 우호협력 조약과 유사한 군사동맹 수준의 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되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신조약에 따라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만 4천 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했는데, 만 명 단위의 병력 파견 국가는 북한이 유일하다. 러시아는 북한군을 포함한 7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쿠르스크(Kursk) 지역을 2025년 4월 탈환했다고 제시하면서, 전쟁이 러-북 군사협력을 현실의 성과로 연결시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러-북 밀착은 병력 파병뿐 아니라 무기 거래와 기술과 외화의 획득으로도 이어졌다. 발표자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무기 수출과 대가 확보를 본격화하며 군사적, 경제적 이득을 축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23년 9월부터 수백만 발의 포탄과 미사일 등 무기를 러시아에 수출했으며, 그 대가로 러시아산 첨단 군사기술 도입과 수십억 달러의 외화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흐름은 북한이 일정 부분 경제적 난국을 완화하고, 우크라이나 참전을 통해 자국 무기의 성능 개선을 추진하는 등 군사력 현대화로까지 이어졌다는 평가로 연결되었다. 요컨대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북한은 러시아와의 연계를 통해 “제재 속 생존”을 넘어 전쟁 특수를 누리는 구조에 진입했다는 문제의식이 부각됐다.
두 번째 영향으로 발표자는 남북관계의 경색과 분단의 고착화를 지적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해 수십 회 미사일 발사 시험 등 핵전력 고도화를 추진했고, 2023년 12월에는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면서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발표의 맥락에서 이는 단순한 긴장 국면의 반복이 아니라, 남북관계가 완화와 대화를 향해 움직이기보다 구조적으로 더 굳어지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영향은 바로 한-러 관계의 동결이다. 발표자는 2008년 체결된 한-러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전쟁 이후 사실상 멈춰섰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2022년 서구의 대러 제재 조치에 참여하자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했고, 이후 항공노선이 중단되었으며 무역도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의 대외관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가치 연대와 제재 참여라는 선택을 강화하는 동시에, 러시아와의 실질 협력 기반이 급격히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졌음을 시사한다.
발표는 종합적으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북 동맹 복원, 경제협력 확대, 외교적 고립 탈피라는 측면에서 ‘수혜국’이 되었다고 정리한다. 반면 러시아는 북한의 병력 파병을 통해 전선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러-북이 함께 반서구 공조 체제를 구축해가고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러-북 군사협력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하면서 제재 결의가 무용지물화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뒤따랐다.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러-서구 대립의 지속이 예상되는 한, 러-북 밀착 역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과 한-러 관계 복원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발표가 마무리되었다.
발표자 송금영은 동아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90년 외교부에 입부해 주러시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근무했고 2018년 주탄자니아 대사로 퇴임했다. 또한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러시아의 동북아 진출과 한반도 정책>, <유라시아를 정복한 유목민 이야기>, <아프리카 길이 읽기> 등이 소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