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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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시아센터는 4월 20일 국방대 김은비 선생님을 모시고 <아프가니스탄과 전환기적 정의>를 주제로 콜로키움을 진행하였다. 김은비 발표자는 전환기적 정의(Transitional Justice) 개념을 아프가니스탄의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탈레반에게 다시 정권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분석하였다. 2001년 탈레반 정권이 붕괴하고 아프가니스탄 임시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는 국가 건설의 과제를 안게 되었다. 분쟁 후 국가 건설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미해결된 과거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히고 피해자를 구제하여 평화를 유지하고 민주주의가 지속될 수 있는 전환기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아프가니스탄의 전환기적 정의는 과거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이나 처벌을 묻기보다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었으며, 정부는 피해자들의 처벌 요구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와의 적대 관계에 있었던 모든 정파에 총사면을 허용하였다. 그 결과 내부 화해, 진실규명, 분쟁의 근간이 미해결의 상태로 남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이는 국가 건설의 실패라는 결과를 낳았다. 전환기적 정의 실패로 인해 아프간 정부 정치기구의 정당성과 민주적 토대는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으며 이는 탈레반이 20년 후 정권을 재탈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