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콜로키엄에서는 송출국에서 수용국으로의 역사적 변천과 법·제도 현황을 통해 한국 이민정책의 발전경로를 탐색한다. 한국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소멸의 위기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는 이민정책의 변화를 만들어냈으며, 한국사회의 다문화 수용성과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이민정책의 유입-관리-통합 단계의 체계적 연계 방안과 타 정책 간 일관성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추적하고, 이민정책의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발표자 : 조영희/연구위원/이민정책연구원
조영희 박사는 법무부 이민정책자문위원회, 경기도외국인주민시책위원회 등에서 자문활동을 수행하였으며, 2012년부터 이민정책연구원에서 국가 이민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내·외국인 사회통합, 이민정책 추진체계, 난민제도와 정책, 이민정책과 국제협력, 인구구조의 변화와 외국인력 유입체계, 이민과 개발 넥서스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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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한국 이민정책의 발전경로와 도전과제”라는 주제로 이민정책연구원의 조영희 박사를 초청해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조영희 박사는 법무부 이민정책자문위원회, 경기도외국인주민시책위원회 등에서 자문활동을 수행하였으며, 2012년부터 이민정책연구원에서 국가 이민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내·외국인 사회통합, 이민정책 추진체계, 난민제도와 정책, 이민정책과 국제협력, 인구구조의 변화와 외국인력 유입체계, 이민과 개발 넥서스 등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이민정책 전문가이다.
본 콜로키움에서는 크게 한국 이민정책의 발전경로와 도전과제라는 두 틀로 나누어 강의를 진행했다. 한국은 기존의 단순 체류 관리적 성격에서 점차 사회통합의 성격으로 이민정책 기조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현재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 위기와 지역소멸 위험을 직면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측면의 사회구성원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국내 유입 외국인의 체류 및 거주 장기화 현상에 따른 인구 관점에서의 이민정책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흐름에서 도전과제를 지역, 노동, 통합과 수용성, 그리고 제도와 거버넌스라는 측면에서 제시했다. 우선 한국이 지역 기반 이민정책을 통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이라는 측면과 외국인 주민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외국인력 정책 관점을 기존의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성장으로서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분산 및 분절된 이민제도와 관련 거버넌스를 통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의 후에는 참여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다양한 논의들을 전개하며 콜로키움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