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와 한국인의 사회인식: 저출산 대책과 노동개혁을 중심으로

□ 학술대회 개요

ㅇ 일시/시간 : 2023. 5. 31(수) 13:30 ∼ 18:00

ㅇ 장소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유튜브 생중계)

ㅇ 주최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 사업단

□ 세부 일정(안)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데이터스토리텔링 클러스터는 2023년 5월 31일 “아시아와 한국인의 사회인식: 저출산 대책과 노동개혁을 중심으로” 주제로 학술행사를 개최하였다.

2022년 한국 합계출산율은 0.78, 특히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로 지난 5년새 24% 급감하다. “집단적 자살”, “출산 파업”이라고 까지 일컫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지역소멸, 지방대 위기 등으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청년과 여성에게 불리한 가부장적인 문화, 연공제 임금구조와 경직된 노동시장은 소수의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청년들을 무한경쟁으로 몰아넣다. 여기에 서울의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 부담이 더해져 결혼과 출산은 부담하기 어려운 비싼 선택이 됨. 경쟁적인 입시와 장기간의 교육이라는 높은 비용을 투자한 후 진입한 노동시장에서 선뜻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를 탐색하고자 한다. 결혼과 육아, 가족부양 등 가족에 대한 인식과 능력주의와 사회적 갈등 등 사회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2022년 아시아연구소에서 실시한 “아시아 대도시 가치조사“ 결과 서울 시민들은 자녀의 긍정적 가치를 가장 낮게, 자녀 양육 비용은 높게 평가함. 가족 부양에 대한 기대와 의향도 낮음.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며 갈등이 심각하고 특히 고용주와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간 갈등이 심하다고 보고 있음.

제1부에 (2022 아시아 대도시 가치조사 연구결과)에서 허정원 연구교수(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서울시민의 돌봄에 대한 의식과 저출산을 소개하였다. 임동균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는 소득에 대한 평가의 사회적 동질성이 개인의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발표하였고 김지혜 교수 (서강대학교 사회학과)는 능력주의, 공정성, 사회갈등 인식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논의를 확대하였다. 하상응 교수 (서강대학교 정치학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수치심과 죄책감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개해 김용균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는 능력주의 이상과 현실, 그리고 삶의 만족도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심우진 연구교수(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가족과 사회갈등에 관한 인식의 거리를 살펴봤다. 제2부에서는 라운드테이블 종합 토론이 진행하였다.

본 학술행사를 통해 사회와 가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데이터를 통해 그 원인과 기저를 학술적으로 연구하여 근거 기반의 정책개발을 자료를 제공하였다. 리 사회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족, 경쟁, 사회, 갈등 및 불평등 등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을 타 대도시 시민들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함의를 토론함으로써, 학계 및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이해를 촉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