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와 유럽의 코로나19: 행정의 도전과 과제 (2)

일시: 2021년 6월 4일(금) 15:30-18:3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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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4일 - 3:30 pm

End

2021년 6월 4일 - 6:3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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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지역정보센터, 행정대학원, 한스자이델 재단(한국 사무소)의 합동 세미나는 COVID-19가 행정에 가져온 도전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 세미나에서는 국가의 역할(role of the state)과 공공 보건 관리(public health management)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Pavel Leshakov 주한러시아대사관 참사관과 Jörg Michael Dostal 행정대학원 교수는 러시아와 독일의 사례를, Elmir Mazahir Adhayev, Wasantha Sri Lal Weerakoon Gamage는 행정대학원 GMPA 과정 학생으로서 아제르바이잔과 스리랑카의 경험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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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자이델 재단(한국 사무소)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지역정보센터의 공동 세미나 시리즈 ‘COVID-19 between Europe and Asia, Challenges for Public Administration (2)’이 2021년 6월 4일 금요일 15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개최되었다.

Pavel Leshakov 주한러시아대사관 참사관은 COVID-19 상황에서 러시아 백신 관련 현황을 발표하였다. Sputnik V 백신 개발 및 러시아 백신 접종 현황, 백신 생산, 백신 수출과 관련 논의를 요약하였고, 백신 개발을 위해 1891년 설립되어, 1919년 국립 연구소가 된 Gamaleya 센터와 러시아 국부 펀드인 RDIF (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 COVID-19 위기 하에서 백신 개발과 대량 생산에 협력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The Lancet” 저널에 따르면 Sputnik V 백신은 91.6%의 효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는 등, 세계 3대 백신 중 하나이지만 정치적 문제로 변모하고 있는 것에 아쉬움을 표명했다.

Jörg Michael Dostal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독일의 코로나19 위기를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독일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state of emergency)’으로 인해 공론장이 폐쇄되고, 하향적 방식의 행정명령적 정치가 나타나고 있으며, 둘째, 위기 상황에서 정책학습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 상황’이 정책학습의 장이 폐쇄된 바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촉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즉,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비효율성과 관련된 권위주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려했다.

Elmir Mazahir Aghayev는 아제르바이젠 출신의 GMPA 학생으로서, 아제르바이젠의 공공보건과 관련한 기관 및 제도, COVID-19 포털 , E-TƏBİB(E-Doctor) 앱, 사회적 캠페인 진행 상황을 소개했다. 아제르바이젠에서는 별 검역 체제 하에서 승인 획득이나 모니터링을 위한 전자 시스템이 포털(www.icaze.e-gov.az)과 SMS 시스템(8103 SMS Permission System)을 통해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 침해 문제 등도 이슈가 되고 있었다. 그밖에도 전자정부 기술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이 쉽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제·금융 지원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Wasantha Sri Lal Weerakoon Gamage는 스리랑카 출신의 GMPA 학생으로서, 스리랑카의 공공보건 관리에 대해 발표하였다. 스리랑카는 보편적 건강보장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 COVID-19 이전과 이후의 스리랑카 공공보건의 차이를 중심으로 설명을 진행하였다. COVID-19 이전에는 모자 의료서비스 제공의 질 향상, 우수한 응급 치료 제공, 비전염 질병 예방 및 관리, 보건분야 혁신, 결과 모니터링 및 역량 강화를 통해 공공 의료 시스템의 성과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COVID-19 이후에는 군경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탐지, 격리, 추적을 시행하고 있으며, 의료진 역시 조기 발견, 격리 및 치료에 중점을 두게 됐다. COVID-19 상황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의약품과 식량의 제공 중단이 없도록 경제 상황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었다. 백신 프로그램 진행 상황과 위기 상황이라는 명목 하에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여러 문제점을 소개했다.

Bernhard Seliger 박사(한스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 대표), 고길곤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지역정보센터 디렉터)가 각 세션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학자, 실무자,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함으로써 COVID-19에 대한 여러 국가의 상황과 대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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