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개성공단의 미래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는 12월 18일 (금) “한반도 평화와 개성공단의 미래”라는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합니다. 이번 콜로키움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탈냉전평화도시팀의 개성공단 관련 연구성과를 모아 단행본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사전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과 참여 바랍니다.
https://forms.gle/pvYhHDAix4yz1nbg7

정유석 /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북한경제팀
박은주 /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홍승표 /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정현주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소영 / 산림청 남북산림협력단
윤종석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백일순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센터장 박배균 교수)는 12월 18일 (금) “한반도 평화와 개성공단의 미래”라는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이번 콜로키움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탈냉전평화도시팀의 개성공단 관련 연구성과를 모아 단행본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단행본 집필에 참여한 7인의 개성공단 연구자들이 발표자로 나섰다.

먼저 발표자 정유석(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북한경제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평화경제협력지대 추진 전략”을 주제로 평화지대에 관한 논의 경과, 평화경제협력지대 비전과 목표, 평화경제협력지대 구상과 단계별 추진에 대해 논하였다. 발표자는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정책을 공고화하고 주변국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를 통해 외국이 아닌 우리가 주도하고 남북이 동반성장하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발표자 박은주(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는 “한반도 국제평화지대화 실현 방안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주제로 한반도 국제평화지대화의 의미, 초국경지역 협력에 대한 이론적 접근, 해외 분쟁지역의 화해협력 사례, 정책 제언 및 과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발표자는 이를 위해 생태지리적, 문화정서적, 경제적, 정치적, 행정적, 국가 환경적 조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역설하며 앞으로는 남북한이 DMZ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사업 논의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발표자 홍승표(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는 “개성공단의 협력 거버넌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접경지역 협력 거버넌스 실 사례, 개성공단 개발사업 개요, 북한측 제정 개성공단 관리기관의 역할, 남북 협력적 거버넌스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였다. 발표자는 특히 개성공단 초기 조성과정에서 이루어진 미비한 합의가 실천 속에서 남북 협력적 거버넌스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현장 경험을 토대로 고찰하였다. 발표자는 이러한 남북 협력적 거버넌스가 남북 간 합의의 행위자, 수직수평적 조율을 통한 남북통합공간의 창출 등의 의의를 갖는다고 강조하였다.

발표자 정현주(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는 “젠더화된 노동공간으로서 개성공단”을 주제로 개성공단의 노동의 젠더분업, 개성공단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시선, 여성노동에 대한 일반적 이론적 분석, 북한 젠더관계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여기서 발표자는 개성공단의 젠더화 된 노동공간적 특성은 기존의 젠더관계 이론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로 보여지며 북한과 개성공단의 특수한 맥락에 대한 시선을 통해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발표자 박소영(산림청 남북산림협력단)은 “高都 개성의 역사적 가치 보전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개성의 역사, 생활터전으로서 개성, 역사문화도시 개성의 발전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발표자는 ‘개성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는 과정 속에서 개성이 고고학적, 역사적, 문화적, 교육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확인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발표자는 나아가 개성이 도시 환경 개선 및 친환경과 남북협력의 차원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발표자 윤종석(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은 “개성공단과 중국 경제특구: 선전 경제특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동아시아 특구의 경험, 중국 특구의 성공과 확산, 급속한 경제성장의 사례로서 선전, 선전 경제특구와 개성공단의 비교, 분절된 공간과 연결성으로서 선전 경제특구를 살펴보았다. 발표자는 선전 경제특구가 경제특구로서의 특혜가 사라진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공을 보여준 사례로서 개성공단의 분절된 공간이 어떻게 연결되고 관리되었는가에 대한 질문과 연결지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발표자 백일순(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은 “접촉지대로 바라본 개성공단의 공간성”을 주제로 기존 접경 연구와 포스트 영토주의, 개성공단의 공간 계획, 개성공단의 사회 공간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발표자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사회적 공간으로서 상호 협력과 조정의 과정이며, 접촉지대에서 나타나는 이식경관과 여가 공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시선을 통해 개성공단은 남북한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접촉 공간을 생산해내는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