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포괄적 회복프레임워크와 신남방정책 플러스

일시: 2021년 5월 11일 (화) 12:00-13:0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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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1일 - 12: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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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1일 - 1: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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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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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5월 11일(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브라운백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발표자로 나선 이요한 박사는 한국외대 국제관계학과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14-16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 연구원으로 메콩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재는 연세대, 한국외대, 사이버 외대에서 아세안 관련 과목을 강의하고 있으며, 이번 브라운백 세미나에서는 “아세안 포괄적 회복프레임워크(ACRF)와 신남방정책플러스”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발표는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아세안 협력방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구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우선 아세안 국가의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보면 크게 2020년 1월과 3월에 발생한 그룹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는데, 태국, 베트남, 필리핀과 같은 1월 발생 국가들은 중국 우한에서 직접적으로 유입되어 확산되었고,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같은 3월 발생 국가들은 중국 이외 지역에서 간접적으로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는 현재 아세안 경제에 크나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97년 금융위기, 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a crisis like no other”라고 부르고 있다. 실제로 2020년 동남 경제는 전년대비 무역이 12.4%나 감소하고 FDI가 전년대비 32.9% 감소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아세안 지역은 협력이 결여되고 정보공유가 부재한 일관성 결여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를 타개하고 위해 포괄적 회복프레임워크(ACRF)를 추진하고 있다. ACRF는 다섯 개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보건시스템 증진, 인간안보 강화, 아세안 시장 잠재력 극대화 및 경제통합 확대, 포용적 디지털 전환 가속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복원력 있는 미래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신남방정책플러스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7개 협력중점분야를 제시하고 있고,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ACRF와 신남방정책플러스의 접점을 찾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신남방정책플러스와 ACRF의 연계성, 일관성-구체성의 확보, 시그니처 사업 발굴과 같은 접점이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연구와 관련해서는 정책연구, 산업구조 재편연구, 보건의료 협력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글 | 김상훈(연구연수생 1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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