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사회혁신정책, 도전과 미완의 여정

일시: 2022년 12월 6일(화) 12:00-13:0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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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6일 - 12: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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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6일 - 1: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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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406호

정선애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이다. 공동체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강한 시민사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1996년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인권재단 등에서 일했다. 2013년 초대 서울시NPO지원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문제를 푸는 새로운 비영리조직과 사회혁신생태계 조성에 힘써왔다. 2019년부터 2년동안 서울혁신기획관을 역임하며 도시전환을 위한 사회혁신을 비젼으로 생태문명전환과 지역기반의 순환경제모델 개발, 시민들의 일상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정책적 기반을 만드는 일을 했다. 석사학위 논문으로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람 되기와 사회적 성원권”이 있다.

Review

<서울의 사회혁신정책, 도전과 미완의 여정>
발표: 정선애(아시아연구소)

21세기 초반 이후 사회혁신(정책) 운동은 한국에서 새로운 시민사회운동의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노동 운동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시민사회운동에 “사회혁신”이라는 키워드가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주었고, 특히 2006년 희망제작소의 등장과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인해 시장 직속의 사회혁신 전담부서까지 만들어지며 서울시와 한국사회에서 사회혁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번 브라운백 세미나의 발표를 맡은 정선애(아시아 연구소 방문학자)는 시민사회운동의 현장에서 다양한 일을 직접 경험한 전문가로서 서울시 사회혁신정책의 변화과정, 성과,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 정리해줬다. 사회혁신이라 하면 주로 개인과 개인의 아이디어를 강조하며 공동의 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보다는 개인의 기업가적 정신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사회혁신이라는 개념은 이전의 한국 시민사회 운동들에 비해 사회적 연대나 사회운동과 약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특징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 속에서 규모가 있는 구조적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발표자는 서울시에서 사회혁신 전담부서가 만들어진 이후 사회혁신정책이 어떻게 시민사회, 민주주의적 가치, 더 나아가 사회적 문제에 접근하며 조금 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을 살펴봤다. 특히 2012년 서울시장 직속의 서울혁신기획관이 신설된 후, 도시의 주체로서 시민의 역할이 강조되며 시민들이 직접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정책들이 생겼다. 서울혁신, 전환도시, 갈등조정을 담당하는 담당관들이 따로 생겼고, 단순히 행정의 새로운 정책 시도 차원을 넘어서 혁신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혁신 주체들을 발굴하고, 공간 인프라를 조성하며, 중간 지원 조직들을 운영하는 등과 같은 체계적인 목표들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사회혁신 정책의 목표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협치를 도모하고 시민들의 실질적 권한이 많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다.

그 결과, 서울 민주주의 위원회와 같은 조직들이 만들어지며 사회 혁신 동력으로서의 시민과 삶의 방식으로서의 일상민주주의가 함께 사회혁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목표로 삼았다. 청년 정부, 서울형 주민 자치회, 시민 숙의 예산제 등과 같이 서울시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끼치는 제도들이 설립되었고, 이는 시민의 민주적 참여가 사회혁신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는 팬데믹(pandemic) 이후 사회혁신의 궁극적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핵심적 키워드가 되어준 “전환도시” 개념을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기후 위기, 그리고 다층적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 상황이 심화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위기들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형태에 대한 관심이 활발해지고 있다. “전환도시”는 정치적 전환, 경제 전환, 사회 전환을 함께 추구하며 도시의 전환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한다. 첫째, 환경과 경제의 생태적 융합과 지역 순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둔다. 둘째, 도시적 생활 방식에 변화를 이끌어내며 ‘로컬’, 즉 일상의 민주주의가 스며들며 근접성, 자족성, 회복력을 중시하는 인간적 규모의 도시화를 가치 있게 생각한다. 셋째,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되새겨보며 공동체를 지탱해주는 공공재·공유재를 만드는 작업에 집중한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는 서울시 사회혁신정책을 “미완의 실험”이라고 지칭하며 그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본다. 특히 발표자는 서울시가 전환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생태문명전환도시 서울선언”(2019.9.26.)을 발표하고 전략도 세웠지만, 그에 맞는 방침은 아직 미완성의 상태로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대가 바뀌며 서울시와 한국 사회에는 새로운 전환의 주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발표자는 이러한 변화들에 발맞춰 사회혁신 정책이 앞으로 시민사회의 역량을 키워주고, 지속가능한 재원조달을 추구하며, 민간위탁 및 중간지원조직들을 발달시키는 등 사회혁신을 향한 남은 “미완의” 과제들이 무엇인지 설명해주며 이번 브라운백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아시아연구소 연구연수생 17기 학술기자단 김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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