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복지국가레짐연구에서 이민자에 관련한 연구는 이민자가 기존의 복지체제에 ‘위협이 되는 존재’인지 아니면 ‘구원자’인지에 대한 논의로 수렴되어왔다. 특히 아시아 여성이민자의 경우 돌봄노동자 혹은 가사노동자로 노동시장에 편입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복지국가레짐연구에서 아시아이민여성에 관한 연구는 성인-노동자모델의 ‘구원자’ 혹은 글로벌 케어레짐의 ‘희생자’라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논의되어져왔다. 그러나 EU블루카드의 도입 등 고숙련노동자유입을 위한 최근 유럽연합의 적극적인 이민정책의 결과, 비유럽연합국가 특히 아시아국가를 중심으로 고숙련노동자의 이민이 증가추세 있으며, 한국의 여성숙련노동자의 이동 또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 연구에서는 유럽연합 중에서도 고숙련노동자의 유입정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독일을 사례로, 한국숙련여성이민노동자가 독일의 복지국가레짐에 편입 혹은 배제되어가는 과정을 육아돌봄노동에 초점을 맞추어 젠더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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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에서 1950년 사이 폴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같은 나라에서 약 12만명 독일로 이민이 유입되었다. 이후 1950년 중반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손님노동자제도를 통한 저임금 노동자가 유입된다. 이후 1973년 오일쇼크로 인한 저임금노동자의 유입이 전면적으로 중지되었는데 이는 노동이민자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0년대는 이민자들의 대량해고로 실업률이 늘어난다. 2000년대에 들어서 노동이민자를 다시 공식적으로 받는 것으로 바뀌었다. 20005년 이민법이 개정되었으며 사회통합의 일환으로 시민강좌, 언어강좌를 반드시 참여하게 하여 영주권 취득에 유리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이렇게 독일의 노동이민자는 단기체류 위주의 저숙련노동자 유입에 그들을 독일 사회로 통합하려는 노력에 소극적이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숙력노동자 중심 수요가 늘어나고 속지주의적 부분적 요소 도입했으며 독일사회 통합 노력 또한 늘어났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복지와 이민에 대한 교착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지 않다. 본 연구 제목에서 레짐(regime)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독일이 ‘복지국가’라는 틀 안에 제도, 합의, 문화와 같은 단위로 묶여 이민자들의 역할은 이 유럽의 복지체제에 있어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논의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도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 재생노동을 담당하는 인구가 여성이민자가 아닐지에 대한 담론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아시아 여성이민자는 구원자 또는 희생자라고 규정되는데 그들을 위한 복지체계 또는 어떻게 사회 속으로 편입 혹은 배제의 메카니즘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권자옥 선생님께서는 22명의 한국인 여성들을 인터뷰하며 데이터를 수집했다. 서독은 남성부양자시스템이 확고하다. 반면 동독은 사회주의시스템으로 인한 기혼여성의 높은 노동시장참여율을 보인다. 독일의 워킹맘의 노동시장참여현황 급격히 증가했으나 풀타임 남성부양자 또는 파트타임 여성 노동자의 복지체계가 동서독을 막론하고 더 공고해졌다. 이런 상황 속 한국인 여성 이민자들이 육아에 참여할 때 어떤 활동이 참여 가능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대표적인 요소 중 하나는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수입에 기반한 고숙련노동자라는 체류시스템이 양육제도와 부딪히는 지점이다. 이민자간의 계층화가 진행되고 그 계층 정도에 따라 복지제도에 접근 가능한 수준이 나뉨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여성이 보육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을 가족(대부분 여성)이 보충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복지체제다. patchwork형태의 보육형태가 일반화(짜집기)되어있다. 이런 비형식화된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또한 여성이 육아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강하다.
독일은 고숙련 노동자 편입을 원하지만 어떻게 그들을 유입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적게 나온다는 점이다. 더불어 편입된 고숙련 노동자들이 복지사회에 편입될 수 있는 논의가 전제로된 것에 대해 제도권과 비제도권 두 분야 모두에서 논의 거리가 많다. 흥미로운 점은 독일도 고령화사회로 들어가는 와중인데 커뮤니티 안 노령 인구들이 아이들의 보육에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확장된 의미의 가족주의로서 논의가 활발한 부분이다. 하지만 한국은 보육을 사설기관에 전담시키는 것을 통해 두 국가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복지가 이뤄짐을 알 수 있다. 노동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지만 삶과 연결에 대한 고민은 적지 않았나를 이 연구를 통해 볼 수 있다. 향후 과제로 여성 외에도 남성들의 육아, 보육 등과 같은 포괄적 연구 논의 필요하다.
[아시아연구소 연구연수생 16기 학술기자단 김주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