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북한 관계

 ▶ 첫번째 질문: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에 어떻게 대응했나?
 북한 핵실험 이전, 북중 관계의 세 얼굴과 북한 핵개발을 보는 중국 지도부의 시각
 북한 1차 핵실험과 중국-북한 관계: “북 핵실험에 가장 분노한 나라는 미국 아닌 중국”
 중국의 ‘북핵 딜레마’와 북중동맹 해체론
 북한 2차 핵실험과 중국-북한 관계
 시진핑 시대의 중국-북한 관계
▶ 두번째 질문: 중국의 대북 경협(經協)은 北中 관계를 어떻게 바꾸었나?
 북한의 ‘핵-경제 딜레마’와 중국의 새로운 기회
 중국의 동북 경제개발계획과 대북 전략
 중국의 대북 경협의 특징과 정치적 함의
 북중 경협 70년, 북한 경제는 자생력을 갖추었나?
▶ 세번째 질문: 중국은 진정으로 ‘북한 비핵화’를 원할까?
 중국은 유엔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할까?
 중국의 ‘북한 비핵화’ 주장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나?
 북한은 중국의 비핵화 압력에 굴복할까?
 미중관계와 북중관계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북한 관계>
발표자: 지해범 (아시아연구소)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북 관계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특히 중국과 북한의 경제 협력이 두 나라 간의 대외정책 및 북한 핵개발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이번 브라운백 세미나에서 지해범 박사(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는 좋았다가도 어느 순간 악화되기도 하며, 국경 지역의 수많은 밀수와 거래로 연결망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 다뤘다. 발표자는 특히 중국과 북한의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중-북 관계를 연구해왔는데, 두 나라 간의 경제 협력과 북한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지금껏 “혈맹 관계”라고도 불렸던 중-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았다.

중국과 북한은 아주 깊고 단일한 관계를 맺어온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두 나라 사이의 동맹은 다양한 각도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 전쟁 이전부터 이미 여러 동맹 전쟁으로 인해 형성된 순망치한(脣亡齒寒)의 혈맹관계로 볼 수 있고, 특히 이혼 직전의 부부처럼 국제 사회에 새로운 이슈가 생길 때마다 양국 간의 이해가 끊임없이 부딪힐 때도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국가 간의 연대를 형성하게 되지만, 한국전쟁 당시 조중 연합군의 지휘권 문제나 문화혁명 시기 홍위병들의 북판 비판, 또는 개혁개방 시작 이후 김정일의 중국 비판과 같이 두 나라의 국익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충돌하기도 했다.

이번 발표는 특히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의 반응과 대응에 주목을 했다. 북한 핵실험 이전 중국 지도부의 태도는 일관되게 북한 핵개발에 반대해왔다. 그래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이 터지자 중국의 반응은 격렬했고,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 정부를 완고히 비판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따라 학자와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핵개발이 중-북 동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며 중-북 동맹은 위기에 처했다는 해체론과 그럼에도 북한은 절대 중국을 놓을 수 없다는 유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간의 첨예한 논쟁이 펼쳐졌다. 즉, 중국은 ‘북핵 딜레마’에 처하게 되며,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면서도 동시에 북중 동맹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됐다.

따라서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반응은 북한에 대한 형식적인 비난에 그쳤고, 북한 비핵화 문제와 북한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비핵화라는 이슈 때문에 중-북 관계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더욱 신중을 기울였다. 기존에 중-북 대외 정책에 대한 중국의 우선순위는 비핵화-평화-안정 순이었다면, 2차 핵실험 이후에는 평화-안정-비핵화 순으로 바뀌었다.

이후 시진핑 정부 들어서는 중-북 관계가 또 다시 역동성을 띠기 시작했는데, 시진핑 1기에는 중-북 사이 최고 지도자 상호 방문이 중단되는 등 두 국가 사이에 냉랭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2017년, 시진핑 정부 2기가 시작되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며 상황은 바뀌었다. 트럼프는 중국과 북한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취했지만, 동시에 평창올림픽부터 시작된 남북-북미-북중의 연쇄접촉 및 여러 번의 정상회담이 악화되어있던 중-북 관계를 다시 봉합했다. 중북 동맹론이 해체되었다는 주장으로 전부 설명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며 두 국가 사이의 동맹 관계는 재확인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비핵화 레토릭(rhetoric)과 표현 속 의도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는 중-북 경제 협력의 역할에 대해 정리했다. 경제적 측면에서 중-북 관계는 북한의 핵개발과 그에 따른 중국의 반응 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북한이 핵 실험을 하면 할수록 유엔 안보리(UN Security Council)의 제재는 강화되고, 북한이 접촉할 수 있는 무역 상대국은 줄어들며, 대외 의존도는 점점 높아진다. 그동안 중국/러시아와 사회주의 경제 협력 관계에서 북한은 경제적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다. 두 나라의 경제 협력은 철저히 중국의 수요에 의한 관계였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은 계속해서 “비핵화 딜레마”에 빠지지 않기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북한과 경제적 일체화를 유지하려 노력하지만, 그 일체화는 결국 중국 경제에 북한 경제가 종속되는 형태로 형성될 확률이 크다. 발표자의 말에 따르면, 중국은 ‘군사적 지렛대’ 외에 ‘경제 지렛대’를 추가하는 셈이다. 앞으로 중국은 진정으로 ‘북한 비핵화’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중-북 관계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 관계의 구심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해주며 세미나는 마무리 되었다.

[아시아연구소 연구연수생 17기 학술기자단 김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