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 : 이복남(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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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 12회차 북한지역연구특강은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연구소 이복남 교수의 ‘북한의 국토인프라 현안과 혁신전략 구상’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신화 창조를 가능하게 만든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국토인프라이다. 실제로 국토인프라가 잘 갖춰진 국가일수록 GDP, GNI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토 인프라는 국가 경제의 중추를 형성하고 인프라와 인프라, 그리고 인프라와 수요자는 서로 연결되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한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전기, 통신 등이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우리나라에 비해 주택, 철도, 전력/에너지, 수자원 등의 국토인프라가 여전히 형성되지 않은 실정이다.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국토인프라 구축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논의해야 한다. 이는 특정한 개인이나 기관에 의해 초안은 만들어 질 수 있으나 완성은 어려울 것이다. 상당한 재정을 부담해야 할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인 사안이므로 앞으로 통일을 대비한 한반도 국토 인프라 현안에 대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