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법 변혁

일시: 2021년 11월 10일 (수) 15:00-16:00 ※ ZOOM 온라인 진행 (참가 링크: https://snu-ac-kr.zoom.us/j/8300857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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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0일 - 3: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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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0일 - 4: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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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nu-ac-kr.zoom.us/j/83008571275

베트남센터는 베트남의 변화에 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전문가를 모시고 시리즈 초청강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하노이법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베트남 노동관계법 전문가 박재명 박사님을 모시고,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베트남 노동법 변화를 조망하고자 합니다.

  • 발표자: 박재명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책임연구원)
  • 주최 : 아시아연구소 베트남센터, 사회과학연구원 VIP진출기업현지화지원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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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센터는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베트남의 대응을 주제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10일 수요일에는, 베트남 사법부 소속 하노이법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박재명 박사를 초청하여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노동법제 변혁에 관한 강연을 청취하였다. 박재명 박사는 베트남이 경제개혁을 공식화한 이래 다양한 방법으로 해외 법제를 차용해 왔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에는 CP-TTP, EU-Vietnam FTA 등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국제노동기구의 조약을 비준하면서 노동 관련 법제를 대폭 변경했고, 그 결과 표면적으로는 주요 선진국에 상응하는 노동관계 법제를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다만 하나의 법안에 부처 별, 단위 별로 각종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덧붙이며 법령 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베트남의 특성 상,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노동 법제 변화는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사례 위주로 집단적 노동관계의 변화와 시사점을 예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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