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akers
정재호 교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Start
2021년 4월 20일 - 12:00 pm
End
2021년 4월 20일 - 1:30 pm
Address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406호 일시: 2021년 4월 20일(화) 12시
장소: 아시아연구소(101동) 406호
문의: 02-880-2087, uschina_snuac@snu.ac.kr
코로나19로 인해 선착순 20명만 입장을 허용하며, 식사나 음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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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트럼프 행정부의 4년은 두 가지 유산을 남겼다. 첫째, 중국에 대한 미국인의 부정적 인식이 더욱 강화되었다. 중국은 이제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에 더해서 수정주의 세력, 포식경제 세력, 심지어 민주주의의 적으로까지 간주되고 있다. 둘째, 미·중간의 교류/관여(engagement) 수준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견제/균형(balancing/containment) 수준이 강화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과 조치는 기관 차원의 정책 검토가 완료된 후에 밝혀지겠지만 바이든이 이미 언급했듯이 미국은 중국과의 극한의 경쟁(extreme competition) 관계에 있다고 상정한다. 그러나 트럼프가 동맹국들과 중국과의 관계를 모두 망쳐놓았던 것과 달리, 바이든은 대중국 견제에 동맹을 보다 활용하리라 전망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서 “미국은 동맹국을 대변한다(the US speaks for its allies)”는 선언의 실제 의미가 무엇이 될지는 아직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물론 중국은 미국의 제재와 초지를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지 않았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중국이 거의 모든 제재에 대해서 빠짐없이 대응해왔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의 미·중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 더 큰 딜레마를 가져다준다. 근시안적인 외교 시야와 ‘조용한 외교’를 가진 한국이 과연 다가오는 거친 파도에 대처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