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 경쟁의 이해: 무역분쟁, 기술경쟁, 군사대립

미·중관계 프로그램 제 38차 세미나가 지난 9월 17일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미·중 패권 경쟁의 이해: 무역분쟁, 기술경쟁, 군사대립”의 제목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안덕근 교수(서울대 국제대학원), 최병일 교수(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정재호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가 연사로 참여하여 미·중 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이슈별로 풀어냈다.

안덕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양국이 공히 제공해왔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분리(decouple)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hard landing) 가능성과 결부되어 통상전쟁을 장기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병일 교수는 미·중 기술경쟁은 양국 간 패권전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무역분쟁의 협상 타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경쟁이 지속될 것이며, 글로벌 기술 플랫폼이 샌프란시스코와 선전을 중심으로 양분화 될 미래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재호 교수는 ‘도광양회’의 중국 대외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시진핑 집권을 계기로 중국 군사굴기가 보다 명시적이고 대외 과시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중국은 실질적 군사 대립의 가능성에 대비해 동맹 불체결 원칙을 바꿀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