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통상 갈등: 바이든정부 1년의 평가

일시: 2021년 12월 1일 (수) 12:00-13:3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406호

Speakers

안덕근 교수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 공동디렉터 / 서울대 국제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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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일 - 12: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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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일 - 1: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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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406호

안덕근 교수(서울대 국제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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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은 관세문제를 넘어 기술안보 문제를 부각시키고, 공급망을 재편성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과 다르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은 양자간 대결구도에서 대중국 전략동맹구도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은 CPTPP와 DEPA 문제에 대해 여전히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여 자유무역체제의 지도자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반면, 무역정책에 있어 적어도 현재 중국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단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2단계 무역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미국은 1990년대 미-일 간 합의한 SII(Structural Impediment Initiative)와 같은 자유무역과 투자에 대한 구조적 장벽을 허물 수 있는 무역합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많은 문제에서 존재감이 약했기 때문에 중국의 강압적인 외교를 억제하기 위해 형성될 새로운 기술-정치-경제적 틀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내년에 등장할 새 정부에 대한 신중함이 높이 평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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