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쟁과 신통상 질서: CPTPP vs. RCEP

일시: 2021년 11월 2일(화) 12:0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101동)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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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일 - 12: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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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일 - 1: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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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406호

발제: 정철 박사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토론: 박종희 교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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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일, ‘미·중 경쟁과 신통상 질서: CPTPP vs. RCEP’를 주제로 미중관계프로그램 세미나가 열렸다.

미국은 당분간 신규 무역협정 대신 산업정책을 통한 디커플링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CPTPP 복귀 가능성은 적지만, 아·태 지역의 경제블록 형성, 대중국 견제 채널 구축을 위해 기존 회원국과 부문별 협상을 통해 TPP 유예조항(투자, 지재권 등)의 부활과 노동 및 환경 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TPP 2.0과 유사한 CPTPP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중국(및 대만)은 CPTPP에 대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가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나 이는 중국이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RCEP의 자유화 수준은 낮은 편으로 무역투자 촉진에는 한계가 있으나 아시아 통상의 기본 틀을 제공하여 역내 공급망 확대 및 심화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국은 CPTPP 가입 시 멕시코와 신규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대내적으로 업계의 반대에 따라 발생할 비용으로 인해 가입 과정에서 치러야 할 비용(입장료)을 고려해야 한다. 영국의 가입협상 과정도 면밀히 관찰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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