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의 공교육 분야 정책 실행의 한계: 시리아 난민 아동 교육을 중심으로

일시: 2021년 4월 27일(화) 12:00-13:0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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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7일 - 12: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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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7일 - 1: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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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210호)

2011년 시리아의 아랍의 봄 시위로 촉발된 내전이 발발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근 국가인 레바논은 현재 약 1백만-1.5백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2018-19학년도 기준 레바논 내 학령기 시리아 난민 아동의 수는 약66만 명으로 집계되나 약 42% 정도만이 학교에 등록되어 있다. 레바논 정부는 UNHCR을 포함한 비정부단체들과 협력하여 2014년 시리아 아동들을 포함한 국내 학령기의 아동들에게 12학년까지 무상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불법 입국한 경우도 포함) ‘Reaching All Children with Education (RACE)’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6년에 종료된 RACEⅠ은 정부 보고서 등에서 표면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 정책은 학교 실정과 난민 아동 교육에 대해 장기적으로 계획하지 못해, 여러 연구들에서 현실적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RACE Ⅰ(2014-2016)정책과 RACE Ⅱ 정책(2017-2021)에 대한 정책분석을 진행하고, 레바논의 전체적 공교육 정책결정과 그 실효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현재 본 연구는 문헌조사 단계에 있다.

한국외국어대 아랍어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국제관계학과에서 석사를 취득한후 레바논의 국립레바논대(Lebanese University)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와 명지대 강사로 아랍어와 중동 사회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 서아시아센터 객원연구원이다. 레바논의 교육제도와 직업교육, 그리고 시민사회운동에 관해 연구하고 있으며, 넓게는 중동지역의 교육, 이주노동자 등을 포함한 사회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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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4월 27일(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브라운백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발표자로 나선 이경수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서아시아센터 객원연구원은 “레바논의 공교육 분야 정책 실현의 한계: 시리아 난민 아동 교육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2011년 아랍의 봄 시위로 인해 시리아에서 내전이 촉발되었는데, 이로 인해 대규모 난민사태가 발생하고, 인접국인 레바논으로 약 100만-150만 명의 난민이 이동하였다. 시리아의 다른 인접국인 요르단과 터키보다 수용한 난민 수는 적지만, 인구 수 대비 난민 수용률은 압도적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과거 레바논은 약 450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을 수용한 역사가 있는데, 과거와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시리아 난민 수용 당시 “refugee”라고 하지 않고 “displaced”라고 의도적으로 명하였다. 또한, 레바논은 UNHCR 등 국제기구에서 만든 난민캠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시리아 난민 아동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난민 아동 중 약 61% 정도만 초등교육을 받고 있고, 초등 교육 이후 대부분 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도 UNHCR 통계를 보면 시리아 난민 아동 수는 약 66만 명인데, 학교에 등록한 아동 수는 약 27만 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학교 등록 비율이 낮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령, 학교 등록을 위해 본국에서 서류를 떼와야 하는 점, 학교 등록비가 높은 점, 가계부양을 해야 한다는 점 등이 있다.

레바논 정부는 이에 대해 Reaching All Children With Education (RACE)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RACE I (2014-16)은 학교 실정과 난민 아동교육에 대해 장기저긍로 계획하지 못해 현실적인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RACE II (2017-21)도 아동교육의 제고를 위해 실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리아 난민들이 난민(refugee)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는 점, NGO에서 설립한 non-formal school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 점, 시리아 국적 교사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글 | 김상훈(연구연수생 1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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