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모델: 전환과 지속가능성

한국, 일본, 중국에서 나타난 동아시아 경제발전모델의 원형과 그 변형을 제시하고 동아시아 발전모델이 지난 20, 30년간 겪은 전환과정을 분석하고 그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며 지속가능한 동아시아 모델을 위한 제도개혁 과제를 제시한 김형기 교수의 신간 The East Asian Model: Transformation and Sustainability(2023, Routledge)의 이론적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여 아시아 발전모델 연구 심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형기 / 명예교수 /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경제학 박사
경북대 경제학과/경제통상학부 교수
서울대 경제학과 교류교수
프랑스 University of Paris 13, 초빙교수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Korea Institute 방문학자
중국 Fudan University 중국경제연구소 방문교수
미국 Harvard University, Korea Institute 방문학자
일본 Kyoto University 경제학부 초빙교수
한국사회경제학회 회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좋은정책포럼 대표

6월 1일 오후 2시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온라인, 오프라인 병행)에서 <동아시아 모델: 전환과 지속가능성> 주제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 발전모델 프로그램 주최의 특별강연이 개최됐다. 본 특별강연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임혜란 교수의 사회로 개회했으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김형기 명예교수의 신간인 The East Asian Model: Transformation and Sustainability(2023, Routledge)와 관련한 발표로 이어졌다. 또한, 푸단대학교 경제학부장 Zhang Jun 교수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근 교수의 토론이 진행됐다.

김형기 명예교수는 동아시아 모델이 ‘혼성 모델(Hybrid Model)’로 변형됐다고 주장하며, 국가와 시장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 제도와 문화 및 시민사회 요소까지 포함한 동아시아 모델을 관찰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특히, 동아시아 모델 전환 과정에서의 네 가지 제도변화와 관련해서는, ‘시장화(Marketization)’, ‘민영화 혹은 사유화(Privatization)’, ‘자유화(Liberalization)’, ‘유연화(Flexibilization)’를 꼽았다. 또한, 새로운 지속 가능한 동아시아 모델을 위한 지식 주도 성장체제, 공생적 시장경제, 공공성, 대안적인 정책 패러다임을 역설했다. 이어서, ‘회복력(resilience)’, ‘자본주의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VoC))’ 등의 다양한 의견이 포함된 토론이 진행됐다. 본 특별강연을 통해, 동아시아 모델의 원형과 이후 변형 및 지속가능성을 살펴보며 아시아 발전모델 연구의 여러 논의를 다룰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