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치국가 중국: 시진핑 시대 통치구조와 정치의 변화

발표자: 장윤미(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 연구교수)

시진핑 집권 이후의 중국정치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18차, 특히 19차 당대회 이후 중국정치의 변화는 더 이상 개혁개방 시기 중심의 연구로는 설명되기 어렵다. 시진핑의 공산당은 법치와 제도를 강조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권력승계, 집단영도체제, 통치 관련 관계를 깨트리며 일종의 제도의 파괴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법치나 제도화란 무엇일까? 중국정치의 제도 규칙은 무엇일까?

저자는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하고자 담론분석의 접근방법을 채택한다. 서구 민주주의 제도가 서구 역사에서 형성된 개인주의, 계약사상, 시민권 의식 등의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듯, 중국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문화적, 사상적 요인을 심도 있게 분석해야만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저자는 중국 당정체제의 성격, 당-국가 관계의 실질, 당의 영도지위와 집정지위, 시진핑 집권기의 거버넌스 현대화, 일당체제에서 정치의 가능성 등 오늘날의 중국정치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주제들을 심도 있게 고찰해나간다.

이처럼 저작비평회는 현대 중국정치의 흐름과 변화상을 중국 내부의 담론 지형을 통해 톺아보고, 세대와 분야를 막론한 중국 전문가,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중국 외부의 시각에 기반한 인상비평적 연구를 넘어, 중국 정치, 사회, 외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지평을 확보하고 학제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