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국내정착과 보호확대: 제주도 난민 유입 5주년을 돌아보며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국가인권위원회, 이민정책연구원은 ‘난민의 국내정착과 보호 확대: 제주도 난민 유입 5주년을 돌아보며’라는 주제로 ‘2023 난민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지난 2018년 제주도에 500여 명의 예멘 난민 입국 후 지난 5년간의 난민 재정착, 난민 유학생 프로그램 등 다양한 난민수용 시도에 대한 평가 및 ‘국가 보호 체계’의 개선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방한 중인 유엔난민기구 질리안 트릭스(Gillian Triggs) 최고대표보의 기조 발제를 통해 난민 보호에 있어 한국이 높아진 국제 위상에 걸맞는 난민 수용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아시아 및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하였다.

1세션에서는 국내의 난민 보호 제도를 ‘난민 인정 절차’와 ‘지역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균형적으로 조망한다. 지금까지 난민제도와 정책이 주로 절차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이제는 난민의 지역사회 정착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지자체 관점에서의 토론도 있었다.

2세션에서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관심 받는 재정착 난민의 보충적 수용경로를 논의하였다. 특별히 여기서는 난민을 지원의 대상으로만 보기보다는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다각적인 정책방안이 소개되었다.

3세션에서는 6곳의 대학 기관(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강원대 난민연구센터,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센터, 전북대 동남아시아연구소, 건대 이주·사회통합연구소,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과 함께 난민제도와 정책 발전을 위한 실효적인 연구 협력 방안을 토의하였다.

특히 이번 난민 포럼이 제주도 예멘 난민 입국 후 지난 5년간의 난민 정착의 지원과 노력을 돌아보고, 연구자뿐만 아니라, 난민당사자 두명이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였으며 난민인권네트워크와 같은 시민사회도 함께 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향후 난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함께 난민제도와 정책 발전을 위한 실효적인 연구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보템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