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민, <당률총론, 당률각론>

중국 중세사를 전공하는 학자라면 누구나 자주 접하게 되는 『당률소의』는 단순한 법전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옛 중국 사회에 대한 역사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훌륭한 자료라는 것이 평소 필자가 지닌 생각이다.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당률소의』의 총칙인 명례율의 조문들을 자료로 하여 집필한 것이 이번에 출간하는 『당률총론』이다. 단 책의 제목이 현행 『형법총론』과 유사하고 체제도 그것에 따른 바가 많아서, 마치 당률의 총칙을 형법적으로 해석한 당률총론 교과서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는 당륨에 대한 형법학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당대의 역시를 그려낼 수 있는 역사책으로 쓴 것이다. 당률의 총칙을 자료로 역사책을 쓰면서 여전히 형법총론 교과서의 체제를 따른 것은, 그러한 체제로 책을 구성하는 것이 이 총칙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률총론, 당률각론>
발표자: 김택민(고려대 명예교수)
토론자: 정병준(동국대 사학과), 김병준(서울대 동양사학과)

“아시아의 지적 가치 프로그램”에서는 2022년 9월 3일 고려대 명예교수인 김택민 교수를 초청하여 “당률총론, 당률각론”이라는 주제로 강연과 토론을 진행하였다. 오늘 북토크는 지난 2021년 9월에 경인문화사에서 출간한 『당률총론』 1권과 『당률각론』 2권, 그리고 2021년 12월에 같은 출판사에서 출간한 『당률소의역주』 4권에 대해서 토론하였는데, 여러 주제 중에서도 당률의 특수성이라 할 수 있는 차등적인 보호·보장 기능과 가치 서열 및 상호관계에 대해서 주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강연자는 형법이 입법자가 보호해야 할 가치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정한 처벌 규정이긴 하지만, 총칙에 정한 원칙 및 각칙의 가치 서열과 상호관계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질서 및 문화현상의 단면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 같은 당률은 다음 왕조인 송에서 그대로 시행되었고, 이민족 왕조인 금·원에서도 한족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명·청대에도 극히 일부만을 수정해서 시행했으므로, 당률에 보이는 사회질서 및 문화현상은 당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전통시대 중국 역사의 기본적인 구조를 형성해 왔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강연에서는 중국고중세사 분야의 전문가들 다수가 모여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유관 전공자들이 청중으로 다수 참석하기도 하였다. 강연 이후에는 참석자들의 활발한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