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경제관계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최근 20여 년에 걸쳐 그 중요성이 하락해 왔다. 무역비중을 보면 2001년 14.8%에서 2022년 6.0%로 하락하였고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도 2012년 45.4억 달러를 정점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국 경제관계의 침체는 수직분업구조의 악화와 기업 간 경쟁의 격화, 양국 정치관계의 부침 등에 의한다. 한일경제관계는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에 이르러 정점에 달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일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뿐이었다. 양국정부는 2023년에 들어 수출규제조치를 해제하고 통화스왑을 체결하는 등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다. 국제정세는 양국의 협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더딘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경제가 약화되고 미중 갈등으로 공급망이 재편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자원가격의 지속적 상승 등 인플레이션과 생산성 하락의 리스크도 높다. 기후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은 급속한 힘으로 몰아쳐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양국은 모두 저출산과 고령화, 재정악화, 생산성 저하에 따른 지속적인 저성장의 공통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안보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한일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희귀금속 분야에서의 공급망 협력,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전환 분야에서의 산업 및 기술협력,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력, 기타 사회공통과제에 대한 협력 등에서 적극적인 교류와공동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발표자 약력
정성춘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로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2002년에 일본의 히토쓰바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2003년 이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일본경제 및 환경경제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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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아시아연구소 브라운백 세미나에서 정성춘 연구원의 <국제정세의 새로운 전개와 한일경제협력의 방향>을 주제로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국경쟁속 자국에 유리한 전략을 구상하는 터키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우선 발표자는 한일경제관계의 주요한 사건을 간략히 설명하였다. 발표자는 한일FTA 타결 실패를 주요한 경제관계 악화의 계기로 보고 있다. 또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양국에 대립보다 협력의 필요성을 더 실감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어서 발표자는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더딘 현상황을 설명하면서 미국경제의 힘으로 견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중 견제는 외연이 확대하는 추세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중국경제의 둔화, 기후위기의 대응, 디지털 무역의 확대 등을 통해 세계경제의 변화를 설명했다.
일본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경제안보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기대되는 양국간의 경제협력 분야를 소개했다. 한일 양국은 공급망 협력에서 반도체 분야, 주요광물 및 배터리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린협력에서는 수소/암모니아 에너지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관련협력, 공통의 경제문제의 대응에 대한 협력 등을 예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한일경제관계는 약화됨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께 협력 구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토론에서는 한일경제협력이 지속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발표자는 경제관계 이상으로 신뢰를 회복 하는게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 구체적인 협력사례를 추가로 예를 들면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또한 한일협력에 있어서 정치 역사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고 발표자는 이러한 정치 역사적 영향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자도 한일협력에 있어서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산업이 존재하고 정치역사적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본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협력 가능한 분야에서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글, 사진 | 한승헌(학술기자단, 연구연수생 18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