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환경의 변화와 한국 ODA의 발전방안

국제개발협력은 1945년-1950년대 전후 안보원조로써 시작되어 2000년대 지구 공공재 보존과 개발을 위한 재각성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변천과정을 겪어왔다. 2000년대의 도래 이후 시민사회에서는 원조의 효과성(Aid Effectiveness)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총 세 차례, Rome Forum (2003), Paris Declaration (2005), Accra Agenda (2008)의 HLF(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원조효과 고위급 포럼)가 치루어졌다. 2011년 한국은 HLF-4의 개최국으로서 국제원조가 개발도상국들에게 단순히 원조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원조수혜국의 경제개발을 도울 수 있는 방향과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한국은 1945년부터 50여년간 원조를 받아오다가 1999년 공식적으로 원조수여국으로서의 지위에서 벗어나 원조공여국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도 꾸준히 공적개발원조를 진행시켜 온 결과, 2010년부터는 OECD-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OECD 국가들 중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바뀐 최초의 나라가 되었다.
비록 한국의 ODA 액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국민총소득 대비 원조비율로 보았을 경우 아직까지도 0.1%를 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아직도 유상원조의 비율에 비해서 전세계의 공적개발원조의 추세인 무상원조의 비율이 너무 낮은 경향이 있다. 현재 한국정부는 국민총소득 대비 ODA의 비율을 2015년까지 DAC의 평균수치(0.28%)에 근접한 0.2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황교수님은 한국의 대외원조정책의 당면과제로 ①G20에서 개발 아젠다(Development Agenda)의 의안제시자로써의 바람직한 역할의 준비; ②한국이 가지고 있는 국제개발원조 경험과 관련된 암묵적인 지식을 학술적으로 뚜렷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통한 개발효과성 (Development Effectiveness)의 대안의 마련; ③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정부부처의 대외원조 정책의 일관성 유지; ④원조증액에 관한 국민적 지지기반의 확충; ⑤개발도상국을 위한 특별한 양허정책의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대외원조의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과제로는 ①공적개발원조의 지원규모의 지속적 확대 (조속한 시일내에 유엔 상정 목표치인 0.7%의 국내총소득 대비 원조비율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②무상원조의 비중의 확대, 구속성 원조 비율의 축소, 최빈국 지원에 집중 및 ODA를 국익실현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 노력을 통해 원조내용의 선진화를 이루는 것; ③원조정책 및 집행체계의 재조정을 통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를 좀 더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④시민사회와의 협력방안 활성화; ⑤한국형 원조의 발굴 및 실행 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황교수님은 한국이 과거 한국의 특수상황에서 사용했던 방식을 개발도상국들에게 똑같이 적용시키고 그를 통해 국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한국형 원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결국 바람직한 “한국형 원조”란 가장 국제적인 규범에 맞고, 개발도상국들에게 가장 호혜적이면서, 불필요한 간섭이나 조건을 없애줌으로써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개발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아직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한국은 국제적인 수준에 맞는 한국형 원조를 통해 ODA분야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목: “국제개발협력환경의 변화와 한국 ODA의 발전방안”
일시: 2010년 10월 11일(월) 4-6시
장소: 롯데국제교육관 소회의실(207호)
발표자: 황원규 강릉원주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