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E.S.G. 제도 구축 현황과 이해

최근 국내외에서 E.S.G. 관련 논의가 범람하면서 대표적인 글로벌 스탠다드 셋터에 의한 국제 기준이 한국 내 기업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같은 논의는 코로나19를 전후로 재점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지속가능성 담론의 맥락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공공 부문으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으로 요구된 새로운 가치 지향에 관한 제도화 담론과 연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강의는 비재무정보에 대한 지속가능성 ‘공시’를 제도화하기 위한 최근 국내외 동향을 제대로 이해하는 한편, 국내의 제도화 쟁점을 짚어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발표자 : 최유경(한국법제연구원 팀장/연구위원)

발표자 약력 : <학력>

2011 UC BerkeleyLaw 법학박사(J.S.D.)
2008 UC BerkeleyLaw 법학석사(LL.M.)
2006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2003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사

<이력>

2016 ~ 현재 한국법제연구원/연구위원/ESG법제팀장
2022 ~ 현재 예금보험공사 ESG 추진위원회 위원
2020 ~ 현재 병무청 자체평가위원
2019~ 2022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2020 ~ 2022 정부혁신국민포럼 운영위원
2020 ~ 2022 한국판뉴딜 국정자문위원
2014 ~ 2015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3 ~ 현재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겸임교수/시간강사
2011 ~ 2013 UC Berkeley Center for the Law and Society 박사후연구원

아시아연구소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AsIA지역인문학센터의 <아시아의 환경> 강연 시리즈 5강이 지난 11월 15일(수)에 진행되었다.

이번 강연은 “국내외 E.S.G. 제도 구축 현황과 이해”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유경 팀장이 진행하였다. E.S.G.란 Environment, Social & Governance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무적 요소 외에도 고려해야 할 ‘비재무적 요소’로서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의미한다.

최근 국내외에서 E.S.G. 관련 논의가 범람하면서 대표적인 글로벌 스탠다드 셋터에 의한 국제 기준이 한국 내 기업들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같은 논의는 코로나19를 전후로 재점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지속가능성 담론의 맥락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공공 부문으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으로 요구된 새로운 가치 지향에 관한 제도화 담론과 연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강의는 비재무 정보에 대한 지속가능성 ‘공시’를 제도화하기 위한 최근 국내외 동향을 제대로 이해하는 한편, 국내의 제도화 쟁점을 짚어보았다.

본 강연은 ZOOM으로도 참여할 수 있어 많은 인원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였다. 강연 후 질의응답을 통해 E.S.G.에 대한 전망과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렇듯 <아시아의 환경> 강연 시리즈의 다섯 번째 강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지금까지의 아시아의 환경 강연은 모두 서울대학교 AsIA지역인문학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