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깊어지는 아시아 지역연구-공공 데이터로 본 일본의 국토정책과 지역 불균형

2025년 10월 16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센터 선임연구원 다무라 후미노리는 데이터로 깊어지는 아시아 지역연구 세미나에서 『공공(투자) 데이터로 본 일본의 국토정책과 지역불균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에서의 국토정책과 신자유주의화를 둘러싼 논의들에 관하여 다루었다. 후미노리 박사는 일본의 국토계획이 8차까지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국토정책의 이념과 목적이 공간적으로 체계화된 것이 국토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국토계획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실패했고, 현안에 대한 실효성 부재, 정책기조의 전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국토정책 기조에서 신자유주의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국토정책의 도쿄에 대한 공간 선택 선택적 집중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한 경쟁력을 지닌 도시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의 고도 집중과 맞춤형 정책을 도입하여 도시가 국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끔 만드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국토정책의 신자유주의화를 설명하는 선행연구에서는 정책의 지역 불균형, 공간적 선택성을 제시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도쿄만이 Urban Location Policy 수혜대상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정책적 제도적 접근의 한계가 있다. 후미노리 박사는 이 연구를 통해 공공투자의 시공간적 분석을 통해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궁극적으로는 일본 국토정책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지역 불균형에 대해 이론적 간극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후미노리 박사는 이를 위해 17개 사업에 대한 행정투자액을 지수화하여 일본 광역지자체별 , 연도별 공공투자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1962년~2019년이며, 공간적 범위는 일본 광역지자체로서의 도도부현(47개)이다. 분석 결과, 사업 총액 기준으로 1962년부터 90년대까지는 국토계획의 국토균형발전 정책 기조 아래 지역간 격차가 완화되었으나, 90년대부터는 도쿄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강화되면서 오사카 등 대도시에 대한 투자 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각 사업에 대한 투자는 부문에 따라 도쿄 일극 집중형, 지방 중심형 등으로 나뉘었다.

1990년대 이후 국토정책 기조의 신자유주의 전환이 본격화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정책직 지역 불균형 발생을 동반하였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데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방권은 외면을 당했으며, ‘지역 살리기’ 구호 아래 진행되는 도시지역정책(광역권 정책, 콤팩트시티 정책, 지역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규범적 접근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