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0년 4월 11일(토) 14:00-16:00
장소: 경의선공유지(공덕역 1번 출구) ※유튜브 <칼라TV>로 실시간 진행
4월11일(토) 오후2시 경의선공유지 <다시시작>포럼을 개최합니다.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은 4년 동안 도시에서 공유지를 상상하고 실험하며, 한계와 아쉬움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계수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를 모시고 “법학자의 관점에서 보는 경의선공유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과 커먼즈라는 연결과 경험을 공유하고 다시 시작할 가능성을 열어가려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유튜브 생중계 <칼라TV>로 실시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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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토요일, ‘경의선공유지 <다시시작> 포럼’의 첫 번째 행사가 개최되었다. 아시아도시사회센터에서 준비 중인 경의선 공유지 청서/백서 작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번 포럼은 건국대 이계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이승원 박사의 대담으로 진행되었다.
이계수 교수는 법학자의 관점에서 보는 경의선 공유지 운동의 함의와 더불어 한국의 근대적 토지 소유 문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이슈들을 검토했고, 동일한 헌법적 토대를 갖춘 독일의 토지 소유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포럼을 통해 경의선 공유지 운동의 함의와 그 이후의 한국에서 대안적 공유지 운동의 법적, 제도적 가능성들에 대해 토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