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 백범흠/ 방문학자/ 아시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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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8일 백범흠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의 아시아연구소 브라운백 세미나에서는 <美.中 戰略的 競爭과 韓國>을 주제로 한 발표가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3층)에서 진행되었다. 해당 발표는 중국이 마주한 상황과 이가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로 논의하였다. 연구원과 참가자들은 미국이 추구하는 동맹과의 군사협력 강화가 북한 위협의 억지, 중국의 태도와 항배로 북한에 대한 군사 지원의 확대, 그리고 미국의 인.태 전략 축인 일본의 잠재적 압박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안정과 평화 지속 등 한국 안보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기도 했다.
연구원은 2023년 12월, 옌쉐퉁 중국 칭화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미, 중이 전쟁을 택한다면 몇 년 안에 국제질서가 바뀔 것이며, 이데올로기 확장 전략을 택한다면 대리전 규모가 커져 그 구도가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고, 과학기술을 통해 경쟁한다면 현 국제질서가 비교적 안정되면서 20년 이상 지속될 것이다. 결국 중국이 승리할 것이다.” 시진핑(중국공산당 총서기)이 2012년 2월 訪美中 ‘WP’ 인터뷰에서 “태평양은 두 강대국 모두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넓다”고 말하고, 오바마에게 ‘신형대국관계’를 맺자고 제의하면서 미.중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시진핑이 ‘도전장’을 내민 배경에는 미국 패권이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는 나름의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을 이어나갔다. 2008년 미국이 ‘태러와의 전쟁 실패’,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수렁에 빠지자, PLA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이 ‘中國夢’을 주장했다고 한다. 연구원은 2016년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미국이 ‘돌이킬 수 없는 쇠퇴의 길’로 들어선 결정적 신호로 해석되었다고 전했다. 2017년 10월, 시진핑은 19차 공산당대회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제의했다. 미.중 전략적 경쟁은 경제는 물론, 외교와 군사 부문에서도 본격화되었다고 덧붙였다.
2010년대 이후 세계화가 경제를 넘어 금융, 제도, 문화 부문 등으로 확대되면서 공산당 체제가 더는 버틸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하자, 중국은 나만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시진핑은 3기를 시작한 2022년 11월 20차 공산당대회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새 목표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이가 공산당 영도 아래 제도와 이념 측면에서도 서구를 대신할 중국식 새 모델과 국제질서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선언이었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패해 공산당이 멸망한 ‘소련 모델’이나 경제가 쇠락한 ‘일본 모델’을 강요받게 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한다고 해석했다. 연구원은 중국은 ‘제2 차이나 쇼크(첨단 제품 홍수)를 두려워할 정도로 제조업 생산능력이 중국에 크게 뒤진 미국의 약점을 잘 공략하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이어나갔다.
더불어, 백범흠 연구원은 중국의 도전이 우리에게 경제 부문과 함께 생명선인 서해와 동중국해, 대만해협, 바시해협, 남중국해 등에서 특히 현실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 해.공군력 증강을 크게 우려할 정도라고 한다. 중국은 경도 124도를 한.중 간 서해 경계선으로 삼자고 주장하며, 전투기와 함정은 물론, 해상민병대선, 어선 등을 계속 보내 서해 영해화를 노린다고 설명했다. 중국 전투기와 함정 등의 동해 출현도 매우 잦다고 한다. 우리 ADIZ도 마찬가지라 덧붙였다. 백범흠 연구원은 중국의 浮上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익을 위해 중국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 유연한 외교 안보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 이후, 백범흠 연구원과 참가자들은 앞서 언급한 내용과 더불어 타이완 해협 위기, 동중국해, 남중국해 문제 발생시 중.필, 중.베. 중.타이완 충돌 시 미국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지, 일본의 해.공군력 증강 부작용, 미.중 전략적 경쟁 심화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의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백범흠은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로, 2006년 경제외교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 프랑크푸르트대학교 정치학 석, 박사 통합과정을 이수하였고, 1998년 독일연방행정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중국/유라시아를 중심으로 한 현실외교를 공부하고 있으며, 중국 포함 동아시아 문제에 대한 여러 권을 책을 내기도 했다. 또, 외교관으로 베이징과 다롄에서 약 5년 간, 비엔나와 제네바, 프랑크푸르트, 타슈켄트 등에서 약 13년 간 근무했다.
글, 사진 | 구하린(학술기자단, 연구연수생 19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