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隋唐律十惡形成考

<아시아의 지적 가치> 프로그램 중 <동아시아의 법치>는 그동안 이러한 법치 관념이 형성되는 고대사회에 집중해 왔다. 이번 水間大輔 선생의 강연은 이렇게 형성된 고대의 법치 관념이 그 이후 중세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떻게 정착되어 가는지의 과정을 탐색한다.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의 핵심적 유교가치가 반영되었던 율령의 <十惡>에 주목한다.

발표자 : 미즈마 다이스케(水間大輔)(중앙학원대학 교수)

2023년 3월 29일 오후 4시, ‘아시아의 지적가치 프로그램’ 주최 특별강연 “中國隋唐律十惡形成考”가 열렸다. 『唐律疏議』 「名例律」에 따라 ‘十惡’이 謀反·謀大逆·謀叛·惡逆·不道·大不敬·不孝·不睦·不義·內亂을 가리킨다. 하지만 이런 ‘십악’은 수당율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진남북조 시기의 율령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강연에서 발표자는 위진~수당 율령에서의 ‘십악’의 추이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고중세 중국의 법제사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를 심화시키도록 하였다.

이날 발표자는 당율의 ‘십악’을 죄명과 죄목(각종 범죄 행위의 총칭) 두 가지로 나누어 모반(謀反)·모대역·모반(謀叛)을 죄명으로 보고 악역 이하를 죄목으로 판단하였다. 그 다음에 악역 이하 죄목의 형성 과정을 추적하면서 북제 ‘重罪十條’ → 수율 ‘십악’ → 당율 ‘십악’이라는 법전의 계승 과정을 설명하고, 북제율이 어느 시대 율령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는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 북조율이 남조율의 영향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주율과 북제율이 남조 양율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강연에 이어서는 중국사 및 법제사 분야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그밖에 시카고 대학의 데이비드 호그 등이 청중으로 참가하여 온라인 zoom 회의상으로 활발한 질의와 응답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번 미즈마 교수의 흥미로운 발표에 이어 기회가 된다면 후속 강연을 한 차례 더 기획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