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한국 외교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기존에 통용되던 외교 문법을 바꿔놨다. 패권경쟁이 본격화된 지난 5년 남짓의 짧은 기간 안보의 정의는 군사에서 공급망과 무역, 기술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변모했다. 그 결과 내년 4월과 11월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치러지는 총선과 대선에서도 외교의 성과는 표심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복합적 요인이 결합된 외교 분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경우 선거 결과가 초래할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트럼프의 재등장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동맹 외교에 ‘올인’한 한국 외교는 기로에 섰다.
기획특집: 언론인의 아시아 인식(3)
위기의 한중 관계, 우리의 자세
중국의 부상이 한ㆍ중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과거의 중화 패권을 회복하려는 중국이 주변국을 향해 공격적 전략을 구사하면서다. 이 과정에서 어느덧 반중 정서가 한국 사회에 확산됐다. 하지만 반중 정서는 그 자체로는 한ㆍ중 관계의 해법이 되지 못한다. 당장은 중국을 견제할 레버리지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우선이다. 즉 대중 레버리지로 한ㆍ미 관계를 어떻게 어디까지 구사할지에 대한 냉철한 전략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동시에 한ㆍ중 간엔 다양한 층위와 분야가 존재하는 만큼 반중 정서라는 단일 프리즘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특집: 해외 전문가 시각 (4)
아프가니스탄 철수 후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전략 1)
아프가니스탄 철수 작전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명백한 실패가 이러한 철수 결정의 전략적 의도를 어긋나게 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은 분명히 정치적 의지를 보여 주지 못했고, 아프간 정부의 능력과 탈레반의 힘에 대한 잘못된 정보 판단, 미국의 아프간 협력자들을 배신한 채 탈레반의 보복에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둔 것은 동맹국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에 의구심을 낳았다.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방식과 관련하여 철군 수행 능력에 대한 비판은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강한 의지를 과시했고, 현실주의와 전략적 명확성을 보여주었으며, 미국 외교정책 집행의 핵심을 반테러리즘에서 강대국간 경쟁으로 변경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동맹국인 한국과 한미동맹에 여러 상반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 글은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초래한 비용과 편익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 특히 한미동맹에 갖는 함의를 다루고자 한다.
특집: 해외 전문가 시각 (1)
중국학자에게 한중관계의 장래를 묻는다
중국의 R&D 집중도는 EU 회원국 평균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 15년에 걸친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2006~2020년)’의 결실이 컸다. 크게 팽창한 국가 총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국은 ‘신형 거국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체제의 유연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실험도 하고 있다. 미국의 압박과 견제 속에 위기도 커졌지만, 시진핑의 중국은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지향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 앞에 놓인 진정한 도전은 사회·경제의 역동성과 생명력을 보전하는 ‘슘페터리안 챌린지(Schumpeterian Challenge)’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