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22년 아시아 정세전망(10)
2022년에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과 지역 안보 질서에 변화가 예상되는가?
본 글에서는 최근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이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앞으로 역내 역학 관계는 탈레반의 통제력 강화 역량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이는 정치, 경제, 지리적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만약 탈레반이 경제적,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다면 내전의 국제화, 초국가적 테러, 국경 간 이주 등과 같은 역내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집: 해외 전문가 시각 (4)
아프가니스탄 철수 후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전략 1)
아프가니스탄 철수 작전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명백한 실패가 이러한 철수 결정의 전략적 의도를 어긋나게 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은 분명히 정치적 의지를 보여 주지 못했고, 아프간 정부의 능력과 탈레반의 힘에 대한 잘못된 정보 판단, 미국의 아프간 협력자들을 배신한 채 탈레반의 보복에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둔 것은 동맹국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에 의구심을 낳았다.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방식과 관련하여 철군 수행 능력에 대한 비판은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강한 의지를 과시했고, 현실주의와 전략적 명확성을 보여주었으며, 미국 외교정책 집행의 핵심을 반테러리즘에서 강대국간 경쟁으로 변경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동맹국인 한국과 한미동맹에 여러 상반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 글은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초래한 비용과 편익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 특히 한미동맹에 갖는 함의를 다루고자 한다.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재장악과 향후 전망
20년 만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자 아프간 정부는 이슬람 급진 무장조직 탈레반의 진격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다. 그동안 미국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 양성한 아프간 정부군이 별 저항도 없이 게릴라 반군에 항복한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아프간 정부의 취약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높았으나, 아프간처럼 부패와 불신이 만연해 정확한 정보 수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붕괴 시점을 예측하기란 지극히 어렵다. 탈레반이 아프간을 재장악하자, 주변 나라에서 알 카에다, 이슬람국가(IS) 대원들이 대거 입성해 과도한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아프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은 아프간발 급진 지하디스트(Jihadist) 세력의 확산이 신장 위구르 분리 독립운동을 자극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탈레반 지도부가 하부조직의 압박에 밀리고 통제력을 잃어 정국 불안이 내전으로 빠르게 악화될 경우 중국의 안보 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