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지구촌] 한동만 전 필리핀 대사 - 필리핀과 해양협력 강화해야 하는 이유2023-01-25 08:18
작성자 Level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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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휴양지 필리핀의 보라카이섬은 심각한 해양오염으로 6개월 간 전면폐쇄해 환경 정화에 심혈을 기울여 깨끗한 휴양지로 새로 태어났다. 동남아시아의 다른 해양 리조트들도 해양쓰레기와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의 말라카 해협과 필리핀 남부 해협에서는 해적이 지나가는 상선을 위협하거나 선원을 납치한 적도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해양이 80%를 차지하며 해상무역의 핵심인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위치한다. 특히 남중국해는 세계 물동량의 50% 이상이 지나가는 가장 붐비는 해로로 우리의 수송로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곳이다. 이곳은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간의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남중국해를 베트남은 동해, 필리핀은 서필리핀해라고 부른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지난해 말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 포괄적 안보협력 차원에서 아세안과 해양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세안과 해양협력 강화 위한 교두보


한국과 아세안은 모두 해상교통로의 안정성과 해양무역, 해양개발 등 해양을 통해 얻는 국익이 상당하다는 측면에서 포괄적 해양안보는 양측의 정치안보 협력증진을 위한 시작점으로 적절한 이슈라 할 수 있다.


아세안과 해양안보협력을 위해서는 중요한 수송로인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해 공동노력하고 아울러 아세안이 필요로 하고 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해상사고 대응, 수색 및 구조, 해양쓰레기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22일 개최된 한-필리핀 정상회담에 이어서 양국 정상은 해양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세안 국가 중에서 특히 필리핀과 해양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전쟁 때 7420명을 파병한 필리핀은 한국으로부터 12대의 경전투기, 2척의 호위함과 2척의 초계함을 구입했고 한국형 잠수함 도입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필리핀 태풍 하이엔 피해지원을 위해 540명의 긴급구호대를 파견해 1년간 피해복구 작업을 한바 있다. 또 지난해 필리핀이 주관한 카만닥 연합해상훈련에 해병대가 최초로 참가했다. 앞으로 필리핀과 방산, 국방협력 이외에도 우리 상선도 피해를 입은 적이 있던 필리핀 남부 해협 지역에서 해적퇴치와 대테러 합동 훈련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남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설립한 해양 분야 관련 정례 대화체인 제1차 한-필리핀 해양대화가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양국 외교부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돼 어업 및 해운을 포함한 해양 경제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필리핀과 해양자원을 공동 개발하도록 노력하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와도 이러한 협의체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


셋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2021년부터 필리핀 마닐라만에 해양쓰레기 모니터링과 청항선 운영 시스템을 지원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앞으로 해양 환경보호를 위해 한-미-필리핀 삼각 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소(小)다자 · 지역 차원의 맞춤식 협력도 중요하다. 정부는 아세안의 주요 해양국가 협력지대인 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동아세안 성장지대(BIMP-EAGA)와 협력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 2027년까지 700만달러로 증액할 계획이다. 향후 한-해양 동남아 소지역 협력분야를 해상안보분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호주 미국 일본과 소다자 협력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파트너십 구축 실현


우리 정부가 필리핀을 포함한 아세안과 해양안보 협력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내실있게 발전시킨다면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청색경제 성장의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비전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한다면 2030년 유엔이 설정한 지속하능발전 목표(SDGs)를 달성하는데 해양 분야에서 우리가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동만 국립외교원 아세안센터 고문, 전 필리핀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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