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중앙일보] "한류, 저출산·고령화 새 해법"...전문가 '2023 韓외교 10문10답'2023-01-1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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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1월 미국은 소련과 중국의 확장을 막기 위한 애치슨 라인을 발표했다그리고 5개월 뒤 애치슨 라인 밖에 위치하게 된 한반도에선 전쟁이 발발했다. 73년이 지난 2023년 한국은 다시 미ㆍ중의 공급망 전쟁으로 그려질 ()애치슨 라인의 최전선에 서 있다.


중앙일보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소장 박수진 교수)와 함께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한국 외교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아르스프락시아는 아시아연구소의 의뢰로 2020년 1~2022년 9월 30일까지 한ㆍ미ㆍ일ㆍ중 4개국 824개 언론사의 기사 550만여건을 빅데이터 분석했고, ‘한국리서치는 지난달 6~9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웹설문 조사를 진행했다.(95% 신뢰수준ㆍ표집오차 ±3.1%ㆍ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지난 한 해 국제사회의 이목은 아시아에 집중됐다. 중국에선 '시진핑 3연임' 시대가 열리며 미·중 경쟁이 본격화했고,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60여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핵·미사일 고도화에 전력했다. 대만은 미 하원의장의 방문과 이에 맞선 중국의 군사훈련이 교차하며 미·중 경쟁의 화약고가 됐다. 중앙일보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는 지난해 아시아의 정세를 되돌아보고 올해를 대비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 10명에게 '아시아 10대 이슈 분석'을 요청했다. 이하 전문가 10인의 분석 요약.


“코로나19 뉴노멀, 디지털과 공공성에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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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뉴노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은 디지털 기술과 이를 활용하는 국가의 공공성 문제다. 전쟁이 새로운 무기를 과감하게 활용하는 환경을 만든 것처럼 이번 팬데믹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접촉 및 추적 기술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계기가 됐다.


중국의 경우 ‘파놉티콘형 감시사회’를 만드는 데 디지털 기술을 최대한 활용했다. ‘건강 코드’를 활용해 정부가 거의 무제한적으로 국민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방식이지만,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개인정보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은 네이버·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을 바탕으로 QR 체크인 기능을 도입했고, 질병관리본부는 이 정보를 활용해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를 수행했다. 수집된 데이터는 28일 후 자동으로 파기된다. 이는 플랫폼의 공적 활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높인 사례에 해당한다. 동시에 민주적인 체제에서 개인의 데이터 주권과 국가의 데이터 주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었다.


“한류가 만들어 낼 '저출산·고령화'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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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한국이 동아시아 한류를 넘어 ‘세계 속 한류’에 대해 자각한 것은 2012년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 등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뮤직비디오가 됐을 때다. 불과 10년 전 일이다. 이후 BTS는 K팝이 글로벌 대중문화로 나아갈 길을 만들었고,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한국의 영상 산업을 세계가 인정하는 다이내믹한 산업으로 발전시켰다. 특히 팬데믹 기간 멈춰선 세계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K팝과 K드라마에 박수를 보냈고, 많은 세계인이 한류 팬이 됐다.


국내에선 이 같은 한류의 세계적 성공을 지나치게 경제적 언어로 표현해 왔다. 한류의 성공은 늘 경제적으로 다뤄졌고, 이 산업이 얼마나 지속해서 성장할지가 주된 질문이 돼 왔다. 하지만 팬데믹은 이러한 경제 중심적 사고에 새로운 맥락을 제공했다. K팝의 밝은 에너지는 팬데믹이 불러온 경제적 불안과 심신의 피곤, 어두운 미래 전망을 밀어냈다. K팝 커뮤니티의 따스한 연대는 세계의 청년들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전파했다.


결과적으로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한류의 다이내믹스는 크게 부풀었다. 각국 대학에서 한국어과의 인기는 치솟았고, 한국에 대한 여행 열기가 커졌다. 한국관광공사는 2023~24년을 ‘Visit Korea(한국 방문)’의 해로 삼았다. 향후 몇 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수는 크게 증가할 예정이다. 이는 인구 감소에 처한 한국이 만들어가야 할 다문화 사회에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다문화 사회는 장기적으로 국민사회를 건설해가야 할 국가가 책임지고 준비해야 하는 현재진행형 미래다. 한류의 융성은 근시안적인 경제 이익을 넘어서 인구감소에 부딪힌 한국사회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미래의 다문화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미·중 '자국 중심주의', 섣부른 기대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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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트럼프 행정부에서 본격화한 미·중 경쟁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더욱 심화하는 모습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가장 심각한 지정학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중국이 경제는 물론 외교·군사·기술 면에서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이며, 자국에 유리한 세계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능력이 향상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미·중 경쟁이 단기간에 결판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미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의 위협을 다루고, 중국 역시 2050년 세계 최고국가 달성을 목표로 장기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향후 20~30년간 미·중 경쟁이 지속되면서 뚜렷한 승자의 구분 없이 혼란과 위기의 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냉전 시기처럼 미·중 양극을 중심으로 이분법적 진영 논리가 지배하는 대신 미·중과 나머지 국가 간 복잡한 이합집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보다는 국익을 드러내고 추구하는 19세기 전형적인 현실주의 국제정치의 모습이 재현되는 양상이다.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 주의할 것은 각종 지정학적 위기나 미·중 경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다. 미·중 스스로가 철저히 자국 이익 중심주의에 기초한 정책을 펴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다. 최근 수년간 진행된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믿고 섣부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추진한 우크라이나의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미국은 전쟁 물자를 지원하면서도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철저히 배제했다. 결국 전쟁의 가장 큰 희생은 고스란히 우크라이나의 몫이 됐다.


“'유사 입장국 파편화' 막는 구심점 형성해야”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그에 따른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과정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유동성과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GVC) 교란, 탄소 중립에 의한 에너지 전환 수요가 겹친 탓이다. 그럼에도 아시아 경제는 잘 버텨내고 있다. 아시아에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면 이는 경제적 요인이 아닌 ‘경제 외적 영역’에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 외적 요인으로 지정학적 불안정이 자주 거론된다. 특히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 중심의 진영과 중·러를 포함한 권위주의 국가 진영이 맞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균열은 진영 간 대립을 넘어 진영 내부의 경쟁으로까지 확산할 위험이 있다. 실제 지난 10월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를 추진할 당시 기업들은 경쟁사에 피해를 주거나 우위를 점하기 위해 행정부 관료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전개했다. 세계 경제의 구조적 균열이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이어진 셈이다.


아세안(ASEAN) 지역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공급망의 재편 과정에서 아세안 각국이 자국으로 기업들을 유치하기 피 말리는 경쟁을 하고 있다. 이 같은 경쟁은 ‘유사입장국 내부의 파편화’로 이어져 아세안 협상력의 가장 근간인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훼손할 수 있다. 한국·호주·대만·베트남 등 수출 주도형 국가가 위치한 아시아가 경제 위기를 피하기 위해선 유사입장국 내부의 파편화를 지양하고, 기존 다자무역 질서체제의 유지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은 이러한 협력의 구심점을 형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미국과 협력하되 중·러와도 '균형적 외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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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리전으로 엮인 ‘3중 전쟁(서방 대 러시아, 러시아 대 우크라, 우크라 대 반군)’의 복합적 특성에 더해 국제적 지지와 지원이 교차하며 그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악을 응징함으로써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정의 진영’과, 전쟁의 지속이 큰 희생을 낳을 뿐이기에 외교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평화 진영’ 간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더 많은 희생이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경제제재로 러시아를 압박하고 제한적으로 재원과 무기를 지원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선전(善戰)을 지지하는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다. 많은 영토를 잃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을 마치고 싶어도 퇴로가 없어 보인다. 크림과 돈바스를 포함한 완전한 실지 회복만이 유일한 선택지다. 러시아는 전쟁의 국내적 악영향을 최소화하려 제한된 자원만 동원하면서 지구전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손들게 하려는 전술을 지속하고 있다. 양국 모두 전쟁을 끝내기 위해 물러설 곳이 딱히 없는 형편에 처해 있다.


한국은 이제 분열하는 세계 정치의 충격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해야 한다. 미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는 필수적이지만, 러시아 역시 여전히 한반도 세력 균형을 위한 주요 행위자다.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의 주요 파트너가 될 수 있고, 도래하는 북극 시대에 새로운 물류 혁명의 파트너이기도 하다. 결국 한국은 미국과 서방이 추구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가치 동맹을 확고히 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연대가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의 교류를 제한하지 않도록 균형적 외교의 통로를 개발해야 한다. 양자택일적 사고에서 벗어나, 환경 조건과 기회 그리고 능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균형점을 찾고, 이를 유지할 유연하고 실용적인 전략적 사고에 기초한 중간국 외교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대만 통일' 시나리오, 속전속결과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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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에서 전쟁 가능성이 가장 큰 곳으로 주목받은 곳은 세 지역이다. 크림반도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동부, 중국과 대만이 마주하고 있는 대만해협, 남북한이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으로 이 중 일부는 현실이 됐고, 대만해협은 언제든 군사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실제 지난해와 올해 미국 정보기관과 대만 국방부 장관은 수년 내에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대만이 가지는 지정학적 가치, 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과 2022년에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중국이 아무런 도발 요소가 없는데도 침공할 경우는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개입하겠다고 말한 것은 이 같은 미국의 방침을 보여준다.


중국으로선 무력을 사용해 대만과 통일할 생각이라면 미국의 군사 개입까지도 대비해야 한다. 최단 시간에 대만을 정복하여 미국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속전속결 전략’은 그런 대비책 중의 하나다. 미국과 맞설 핵전략을 구축해 미국이 대만에 군대를 파견할 엄두조차 낼 수 없도록 하는 원천 차단 방식의 대책도 준비할 수 있다. 또 대규모 심리전과 여론전을 동원한 정치전의 전개, 공중과 해상 봉쇄를 통한 대만 고립 등 ‘대안 전략’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상황에 따라 전면적인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북핵 해결, '기회의 창'을 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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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란 소문은 올해 내내 한반도 안보를 바라보는 눈을 가렸고, 입에는 재갈을 물렸다. 북한이 연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도 ‘그래서 언제 7차 핵실험을 단행하냐’는 질문으로 돌아왔다. 심지어 국가정보원까지 나서 7차 핵실험 시기를 예측했지만 모두 빗나갔다. 결과적으로 모두 가짜 뉴스였고 오보였다. 북한이 핵을 움켜쥐고 끊임없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진짜 이유는 알 수 없다. 당연히 제대로 된 대응도, 해법도 있을 수 없다.


최근 북한이 보이는 핵 무력과 군사력 강화를 위한 일련의 행동은 남한의 정치적 상황이 맞물려 상호 양보 없는 군사적 맞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북핵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 무의미하다거나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바탕에 둔 서구 중심의 대북 압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북핵에 대해 군사적 해법만으로 위험을 회피하려는 것은 담대한 대응이라 할 수 없다.  


북한은 지난 9월 새로운 핵교리를 통해 핵무기의 선제 및 보복 사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핵을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상황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것은 북한이지만, 이는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지의 문제로도 이어진다. 북한에게 핵이 필사의 핵이 될지 절망의 핵이 될지는 우리가 북한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다. 북한을 궁하필위(窮下必危), 궁지에 몰려 고양이를 물게 만들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아 절망의 핵으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의 창은 아직 열려 있다.


“기후변화 대응, 투자 확대는 곧 편익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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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탄소중립은 기후변화의 심각한 영향을 피하기 위해 인류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다. 대기·해양·대지 온도 상승, 눈과 얼음의 감소, 해수면 상승, 온실가스 농도 상승은 기후변화의 결과다. 기후변화 문제는 북극곰의 생존뿐 아니라 인류 생존 차원의 중요한 과제인 셈이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 전환이 필수적이다. 재생 에너지 발전 확대를 통한 전력의 무탄소화를 이뤄내고, 화석 연료를 무탄소 전력으로 대체하는 전기화가 필요하다. 전기화가 어려운 부문에서는 수소나 바이오와 같은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 역시 탄소중립 달성의 주요 전략이다.


물론 탄소중립 과정에는 막대한 투자와 비용이 수반된다. 자발적 기여(NDC) 이외에 추가로 35조 달러의 투자 비용이 필요한데, 그로 인한 편익은 최대 16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에너지 효율 개선은 지속 가능한 소비와 온실가스 감축 비용 감소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도 있다. 고용 효과에서도 화석연료의 경우 100만 달러당 2.65명을 고용할 수 있지만, 재생 에너지는 7.49명의 고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이후의 국제 이주, '공생'과 '다양성'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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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2020년 이후 2년간의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면서 세계 많은 국가에서 국제 이주가 반등하고 있다. 특히 OECD 국가로의 이민은 2020년 대비 2021년에 22% 증가했고, 이 같은 추세는 2022년 이후에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역시 2019년 252만명 규모였던 체류 외국인이 2021년에는 195만 명으로 급감했다가 2022년 5월 200만 명을 넘어섰다. 2023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이주의 증가로 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세계 많은 국가는 더욱 더 다인종·다문화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민자 통합 정책과 다문화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일본은 2005년을 기점으로 ‘다문화 공생’ 정책을 펼쳐왔다. 대만은 동북아에서 가장 적극적인 다문화주의 정책을 실천하는 국가다. 2001년 헌법에 “대만은 민족 다원적이고 다문화주의 국가”란 점을 명시했을 정도다. 한국은 2007년에 외국인처우기본법, 2008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을 제정해서 이민자와 그 가족이 한국에서 인권을 보장받고 사회에 통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왔다.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것은 일본의 다문화주의 정책지수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0점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금까지 아이누족, 오키나와인, 재일동포, 부락민에 대한 혐오차별이 남아있는 일본사회의 배타성과 폐쇄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 머물러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한 것이 일본이 쇠락하는 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는 이민자와의 조화로운 공생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문화 다양성을 혁신과 창의성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시아 MZ세대의 SNS 연대, '밀크티 플랫폼' 구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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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2020년 전후 아시아의 민주화 시위는 MZ세대가 주축이 됐고,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하며 자신만의 문법으로 저항하고 연대했다. 태국·홍콩·미얀마·대만 등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항해 시작된 ‘밀크티 동맹’은 점차 아시아 전역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연대로 진화하고 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운동은 정부의 폭력적인 진압과 시위대의 저항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확산시킨다. 나아가 이 사진과 영상에 대한 세계 시민들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시위대에게 전해진다는 점은 MZ세대가 주도하는 온라인 운동이 가진 진정한 힘으로 평가된다. 그 과정에서 각국 시민들은 이웃 나라의 시위에서 자국의 독재 정부의 폭력적 억압과 그에 저항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하지만 가상 세계에서의 초국적 시민사회 연대는 현실의 권위주의 정부를 굴복시키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온라인 연대가 실질적으로 권위주의 정부를 굴복시키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까지는 우리의 바람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무엇보다 아시아의 민주주의 연대를 위한 견고한 플랫폼이 필요하다. 상업적 소셜 미디어 기반의 온라인 연대가 내재하고 있는 휘발성을 극복하려면 세계 시민들이 상시 교류하고 경험을 축적·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 연대를 위한 전문화된 공유 플랫폼, ‘밀크티 동맹 공유 플랫폼’의 구축이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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