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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경제] 고길곤의 데이터로 본 세상 - '다르게 보기'와 정책 혁신2022-08-01 15:25
작성자 Level 8
권력에 불편한 시선이 '민주화 원동력'
다양한 시각, 대안과 정책 혁신의 원천
다른 생각 경청할 때 통합의 시대 열려

고길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고길곤의 데이터로 본 세상] '다르게 보기'와 정책 혁신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가 세간의 화제이다. 어떻게 보든지 ‘우영우’는 ‘우영우’라는 자기 정체성의 선언일 수 있는 이 말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세상일을 어떻게 보든지 결론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책학에서 상당히 위험한 생각으로 간주된다. 동일한 정책문제를 어떤 시선을 가지고 보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판단도 시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1973년 완공됐다. 당시 오페라하우스는 예정 공사기간이 10년 이상 초과했고, 공사비도 원래 금액보다 20배나 증가했기 때문에 실패한 사업이라고 비난받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고 호주의 상징적인 건물이 됐다. 실패한 정책이 성공한 정책이 된 것이다. 이렇듯 정책의 성공과 실패 판단은 양면성이 있는데도 과거의 정책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심각한 정책오류다.



기사 원문 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72780411

#고길곤#아시아연구소#한경#정책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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